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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산업피해 예방 위해 사전 대비 대책마련 절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정현 의원(새누리당, 전남 순천시·곡성군)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주암댐 가뭄 대응방안과 산업단지의 용수문제 해결을 위한 섬진강 수계 운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종합국정감사 전까지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전북의 농업용수 및 생활∙공업용수를 책임지고 있는 섬진강댐들이 2년 연속 가뭄으로 주암댐 저수율이 총 저수량(4억57백만톤)의 38%, 1억75백만 톤에 불과하고,

 주암댐 전체로는 저수율 46%로 역대 최저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섬진강댐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총저수량(4억66백만톤)의 10%인 48백만톤의 저수량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9월 3일 기준)

 주암댐은 지난 8월 말, 실수요량만을 공급하는 관심단계에 돌입한 상태이며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연말에는 먹는 물 공급과 공업용수 공급을 줄이는 심각단계로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 2011년, 23분간의 여수산단 정전사고로 약 707억원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작은 사고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여수산단을 비롯한 전남 동남부지역의 용수공급을 위한 주암댐 도수터널이 90년 개통 이후 2차례의 낙반사고가 발생하여 구조적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공시점(‘19년)까지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산업단지로써 정유(국내처리능력 28%), 석유화학(에틸렌, 국내총생산능력의 48%), 비료(국내수요량 50%) 처리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재가동까지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제품생산 및 판매 차질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발생, 연관업체 제품공급의 연쇄적 중단으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이다.

 용수공급에 차질이 생겨 공장가동이 중단될 경우 공정과정상 내부에 남아 있던 원료를 모두 회수하여 재처리해야하기 때문에 하루만 생산이 중단되어 18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2015년 6월, 한강 수계의 가뭄으로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용 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화천댐, 춘천댐 등 수력댐이 발전을 희생하고 용수공급을 우선하는 연계운영으로 약 10억톤 물, 수도권 2천만명이 10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을 확보한 사례는 기관들이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합리적 운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좋은 선례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 보성강댐은 강수량이 많지 않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발전을 위해서만 38백만톤(발전매출액 11.3억원), 순천여수광양 70만 시민이 하루 사용하고도 남을 하루 42만톤의 물을 발전에 이용하며 보성강 본류가 아닌 득량만 쪽으로 방류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가뭄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발전회사가 용수를 발전, 공업,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을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섬진강댐의 저수율이 작년에 이어 10%대까지 하락한 것은 댐 사용권자들이 자기 중심으로 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측면이 있다”면서 “2025년 하루 10만2천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여수, 순천, 광양지역의 용수난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섬진강 수계 운영 합리 방안 합의에 산업부가 앞장서 주선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섬진강댐의 수력발전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농업용수공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홍수조절은 국가의 위탁을 받은 수자원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2015년말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섬진강 하류 쪽으로 6,500만톤의 하천유지 및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수자원공사가 추가적으로 담당하게 되어 3개 기관이 수력발전, 농업용수공급, 홍수조절, 생공용수 등 목적별로 분산 관리하는 형국이라 기관들이 서로 용수를 먼저 사용하려 한다면 섬진강댐의 물 부족은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기관들이 섬진강 댐운영 통합 운영계획에 관련기관들이 참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對中수출 FTA 관세장벽에 울고, 비관세장벽에 또 울고
-한중 FTA 비준이 하루 늦어질수록 제조업 약 40억원 손해
-중국 비관세장벽 제일 많아 조사된 44개 중 26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정현 의원(새누리당, 전남 순천시·곡성군)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중FTA의 조속한 비준과 함께 중국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 한중FTA 경제적 효과 ]

(거시효과)발표후 10년간 실질GDP 0.96% 추가성장,
         소비자후생 142.26억불 개선, 일자리 53,805개 창출 등

(관세절감액)한중FTA 최종 자유화 달성시(발표 20년후)
           우리측의 연간 대중 수출 관세절감액은 약 54.4억불 예상

 중국은 9월 비준 예정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한중FTA 후속대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준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이다.

 한중FTA가 연내 발효되지 않으면 우리 제조업 손실규모는 한중FTA 발효 1년차 관세절감액 약 8.8억불 포기(’12년 수출액 기준), 한중FTA 발표 1년차 제조업 수출 약 13.5억불 포기, 하루 늦어질수록 제조업 약 40억원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FTA, WTO 등으로 국가 간 실행관세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부 자국산업보호 움직임, 신기술 발전과 국민안전, 식품위생,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등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국제적 통계는 없으나 각국의 통보로 객관적 파악이 가능한 비관세장벽은 WTO에 통보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TBT 통보건수 : 2005년 902건 → 2010년 1,874건 → 2014년 2,239건
-SPS 통보건수 : 2005년 855건 → 2010년 1,410건 → 2014년 1,633건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무역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말함
 FTA를 통해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있지만 비관세장벽이 증가하면서 수출업체의 해외통관관련 분쟁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 376건에서 2014년 407건으로, 2015년 상반기에만 25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상대국 제도 중에서 업계가 실제 경험하고 수출 및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치는 애로라고 통보, 의견 수렴한 사례를 살펴보면, 비관세장벽은 중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체 44개 중에서 중국과 관련된 것이 절반 이상인 26개다.

 통관분야 비관세장벽들이 많아 현지대응반을 구축하여 통관분야 대응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비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해 중국과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현 의원은 “한중FTA 비준을 통해 관세장벽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관세장벽을 같이 낮추지 못하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對中수출기업의 애로가 많았던 통관절차, 시험·인증, 인·허가 관련 제도 개선, 비관세조치 협의 메커니즘(비관세조치 작업반) 및 신속 분쟁해결 메커니즘(비관세조치 중개절차) 신설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관세장벽의 경우 상대국의 제도, 규제, 관행과 관련되어 해소되는데 장기간 소요되거나 전향적인 제도개선의 의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의 노력에 따라, 상대국과의 관계에 따라 좌우됨.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방문을 좋은 기회로 삼아 비관세장벽을 낮추고, 추가적인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