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_행자부장관간담회1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 지방공동현안 논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민선6기 2차년도 출범을 맞아 지방공동현안 논의를 위해 1일 서울정부청사(행정자치부 장관실)에서 대표회장, 부회장 3인(이건식 김제시장, 어윤태 영도구청장, 조윤길 옹진군수), 사무총장(염태영 수원시장) 등 공동회장단 임원진 5명과 행정자치부 장관(정종섭)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기업에 대한 과표나 세무조사를 원천적으로 막는 등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사회복지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보강을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상향조정 및 산정결과 공개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제2기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교육자치 개선 등 주요 분권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과 지방간 상호소통 및 협력을 위해‘지방4대 협의회’가 참여하는『중앙-지방협력회의』설치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함께 모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5 전국 총회’를 10월 26과 27일 양일간 전남 여수시(엠블호텔)에서 개최함에 따라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