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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곡성군)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질의에서 지역 숙원사업인 경전선, 한려터널 및 광양항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등 동서통합지대 주요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부 예산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경환 기재부장관에게 동서통합지대 구축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부권 학생들의 직업체험시설 건립, 밭농사 직불제 현실화 및 별정우체국 근속승진 도입을 위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 경전선, 한려터널 및 광양항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먼저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은 “항만공사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는 기재부의 주장에 이 의원은 “출범 당시부터 1조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었던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2시간 이상 걸려 돌아가고 있지만 여수 남해 간 바다에 다리나 해저터널을 놓게 되면 10분이면 갈 수 있다”면서 “지역균형발전, 동서통합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동서해저터널 건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국 4대 간선철도망(경부, 호남, 중앙, 경전선)중 경전선「광주~순천」구간만 유일한 단선비전철구간으로 광주에서 부산까지 무려 6시간 45분 걸리는 상황이다.

 그는“광주에서 광양항으로 물건을 싣고 오려면 익산까지 올라가 전라선을 타고 내려와야 한다”면서 “영호남의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 순천 직업체험시설 건립
 더불어 직업체험시설이 수도권에 밀접되어 남부권에서 이를 이용하려면 이동시간만 4시간 이상 걸리는 상황을 지적하며 창조형 미래 직업체험 시설의 건립과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 밭농사 직불제 현실화, 별정우체국 근속승진 도입
 한편, 겨울철 결빙으로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밤재 구간 통과가 어려우나 지난 1960년대 이후부터 방치되고 있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지역현안사업과 농민, 별정우체국 직원들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반영도 건의했다.

 이정현 의원은 요즘 지역에 가면 농민들이 26개 작목은 40만원, 그 외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밭농사 직불제가 농민들의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작목 구분 없이 단일화된 직불금 체계의 도입과 직불금 인상을 요구했다.

 더불어 그는 “별정우체국 직원은 근속승진이 없어 7급 승진까지 일반공무원에 비해 5년이상 소요되고, 자신이 가르친 일반공무원이 상사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면서 농촌, 오지, 낙도 등지에서 힘들게 근무 중인 별정우체국 직원들을 위한 근속승진 예산반영을 요청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예결위 질의는 예산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숙원 사업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 활동을 통해 세세하게 챙길 것이고, 전라남도, 순천시 및 야당 국회의원과도 힘을 모아 반드시 숙원사업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5년 11월 2일(월) 예결위 전체질의 발언록
◯ 이정현 위원
농림부장관님, 밭작물 직불제의 최근에 단가 인상에 대한 지역의 농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쌀에 대해서는 헥타르당 100만 원의 고정직불금을 지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밭작물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26개의 작목에 대해서만 40만 원의 직불금을 주고 있었는데요. 지난해부터 이것도 고정직불로 바꾸자 해서 그 26개 이외의 작목에 대해서는 25만 원의 직불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일원화하고 또 단계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단가도 좀 인상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정현 위원
부총리님,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농촌에 가면 가장 많이 건의를 받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차원에서 검토된 것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농림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직업체험관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정현 위원
지금 그게 어디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분당에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언제부터 이게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게 어떤 시설하고 어떤 교육을 시키게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이 직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미래의 자기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정현 위원
이용객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한 300만 명씩 오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한 1000만 명 이상 체험을 했겠네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그 통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실제로 그렇게 체험을 하고 오면 어떤 도움이 됩니까, 학생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직접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직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하거나 할 기회들이 적어서 직업을 적어 보라면 20개 안팎 이상은 못 적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루 평균 1700명 정도 이렇게 엄청나게 이용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게 분당에 있으면 그러면 저쪽 남부권에, 호남이나 경남이나 충청권, 이렇게 남부권 학생들의 이런 진로나 직업체험, 이런 수요를 충족할 기회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지요? 주로 수도권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교통이 먼 남쪽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요즘에 모두가 다 취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진로 지도에 대한 관심들이 많게 되는데 남부권, 수도권에 대극되는 그런 남부권에도 하나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규모는 그보다 적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도 네 시간 이상 차를 타고 와서 한 네 시간 정도 체험을 하고 다시 네 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분당에 있는 대규모 체험관처럼은 할 수 없지만 소위 가상체험을 할 수 있는 소규모, 한 300～400억 정도 소규모 체험관을 하게 되면 남쪽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부총리님,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수도권에서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 중의 일환으로 이렇게 진로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도권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분당에 있어서 이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데 광주․전남․전북 그다음에 충청남도 일부 그리고 특히 경남, 더 나아가서는 부산이나 대구․경북까지도 지리상으로 해서 이렇게 남부권에도 규모는 작지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가지고 창조형 미래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용부하고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용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꼭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부장관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이정현 위원
별정우체국이라는 것 아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이정현 위원
뭐 하는 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우체국이 직접 들어가서 운영하기 어려운 곳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곳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것을 정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서 하기 어렵거나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것들 민간이 대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그런 대상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니, 그렇게 볼 수……
그러면 별로 안 고맙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요구를 하고 간절히 바라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오랫동안 근속을 한 직원들이 있는데 자기도 승진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 공직은 7급까지 한 11년 걸리는데 여기는 한 16년 이런 식으로 걸리기도 하고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체국을 숫자를 줄인다고 그래 가지고 국장하고 직원 하나하고, 그러니까 직장이 어디 행사를 간다든지 출장을 가 버리고 하면 혼자 일을 봐야 되는데 굉장히 영업력도 저하될 수 있고 또 사고 위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승계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현실과 정말 맞지 않게 지금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숫자를 계속 줄이고 있다 보니까, 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연금 고갈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사기 진작 문제에 있어서 장기 복무자들한테 승진이 너무 지나치게 적체가 되어 가고 있어서 근속승진이나 대우제도 도입을 원하고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도 공직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 농촌․오지․낙도 이런 쪽에서 일반 공직자들이 가기가 어렵고 하기 힘든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사기나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진짜 생각을 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들의 사기를 지금 오히려 꺾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기재부하고도 좀 협조를 하고 해 가지고 장관님,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저에게도 직원들을 보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부총리님, 귀 좀 기울이셔야 됩니다. 한번 귀담아들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또, 국토부장관님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이정현 위원
국도 21호인데요. 전라북도입니다. 정읍, 순창, 남원 이쪽을 지나가는 곳에 밤재라고 있습니다, 485m. 말하자면 터널도 있고 도로가 있는데 참 기가 막히는 눈물 나는 사연들이 많은 곳입니다.
한때는 여기에 눈이 하도 많이 와 가지고, 워낙 산골이다 보니까 눈이 많이 와서 두 달 동안 고립되어 가지고 장관과 그 당시에 대통령 대행이라고 할까, 뭐 하여튼 그런 분들이 헬기를 타고 직접 와서 위로를 하고, 두 달 동안이나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을이고 또 그 길을 워낙 차도 못 다니고 이렇게 참 어렵고 하다 보니까 고등학생 3명이 폭설 속에 갇혀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동사 사고로 죽은 이런 정말 기가 막힌 곳이 있는데 지금도 이런 사연들이 많이 있는 이 지역이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순창 구암면하고 쌍치면에 있는 밤재 485m, 선형을 바로잡는 건데 한 480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내년에 우선 한 5억만이라도 실시설계비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잘 알아보겠습니다. 그 특정 구간을 저도……

◯이정현 위원
그러시지요? 굉장히, 이건 아주 호남에서는 가장 유명한 눈물 나는 고개입니다.
부총리님, 이 부분도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국토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다음으로 몇 가지 사안을 이제 부총리님하고 집중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부산하고 광양항, 두 컨테이너항이 있습니다. 투 포트 시스템 해서 노무현 정권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광양항을 버리고 이제 부산항 원 포트 시스템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은 컨테이너 65개 중에 25열 컨테이너 크레인이 47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항은 25는 고사하고 하나도 없고 24만 단 한 기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의 광양항은 지금 굉장히 항구로서의 이런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고, 그런데 국고지원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봤더니 신항만건설 촉진법이라든지 항만법 제9조라든가 일단 할 수가 있는 그런 근거들도 다 있습니다.
이것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한번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수도 없이 건의가 있었었는데,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위원님, 이거는 보니까 컨테이너 크레인은 항만운영시설입니다.
이것은 항만공사라고 별도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설립된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에서 사실은 투자해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항만공사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될 사업……

◯이정현 위원
그런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나 인천이나 그 밖의 울산이나 이런 데는 다 기존에 있었지만 이걸 관장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출범할 때부터 늦게 출범하면서 1조 812억 원의 빚을 승계받았는데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이런 컨테이너 부두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자체 자금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아예 폐쇄를 시키고 문을 닫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갖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부총리님, 좀 특수 상황에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이정현 위원
또 하나는 한려터널입니다.
여수에서 남해 간에 바다가 있는데요, 여기를 만약에 다리를 놓거나 해저터널 놓으면 10분이면 갈 거리를 지금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영호남이 지금 갈라져서, 해서 거기에 다리를 놓으려고 했더니 1조 5000억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 제기한 게 해저터널을 뚫게 되면 5000억이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건의가 올라가고 있는데, 부총리님 이 부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워낙에 경제성이 낮아서…… 고민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경전선이 오늘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부산에서 광주 간 걸리는 시간이 6시간 45분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부터 순천까지는 어느 정도의 복선화라든가 이렇게 전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순천, 순천에서 광주 간은 직선화․복선화․전철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는 거의 6시간 45분이 걸리는데, 이 구간만 아까 그런 것이 이뤄지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2시간 15분이면 가게 됩니다. 현재 146분 걸리는 데가 41분에 가게 될 수 있는 이런 데가 있는데요.
경전선의, 말하자면 순천에서 광주 구간 이 부분에 대한 복선화․전철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관심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 내용 잘 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이거는 지금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정현 위원
죄송한데 1분만 쓰고 저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광주에서 광양항으로 물건을 싣고 오려면 아까처럼 철도가 꼬불꼬불해서 이게 넘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까지 올라가 가지고 익산에서 전라선으로 갈아타고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만약에 부산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부산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면 아까 그 경전선을 놔두고도 대전까지 올라가 가지고 대전에서 다시 철로를 바꿔 타고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남해안에 U자형으로나 X자형으로나 철도, 고속도로가 잘 뚫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순천에서 광주 구간, 여기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영호남의 산업 교류나 또 인적 교류나 관광 교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부총리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효율성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