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스

박대통령과 새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보수논리와 외교정책만을 생각하고 불도저식 리더십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부터 政治는 政(정사 정)자와 治(다스릴 치)자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이다.

하지만 우리네 정치는 그렇지 못하는 것 같다. 대통령제의 국가에서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유지하기에 급급하고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통례가 되고 있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는 자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만을 등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가는 시국이다.

그렇다. 우리네 정부와 위정자들의 정치행위는 개미 체 바퀴 돌던 식이다.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비롯해 권력남용은 물론 국민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나온 역사를 열거하지 않고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국민들은 현실정치를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왔던 당파싸움을 비롯해 현실정치를 주창하는 코드인사가 바로 그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을 깃 점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고. 소. 영으로 이어지는 코드인사는 노 정권보다 한수 위로 평가받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인사는 국제적 망신살을 자처했으며, 반목현상까지 빚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이야기지만 이 대통령이 보여준 취임 후 100일간의 통치력은 한마디로 “CEO형 리더십”이였다. 경제인으로써의 경제논리와 자신만이 지니고 있는 경제철학으로 국가정책에 접목시키는 일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 국가의 통치력은 경제논리와 경제철학만으로 되지 않는다. 가진 사람도, 없는 사람도, 찬성자도, 반대자도, 행복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도, 모두가 자신이 다스려야할 국민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취임초기 불통인사로 인해 적잖은 망신살을 가져왔다. 언론과의 허니문은 실종됐고, 청와대 및 내각 인사 파문을 시작으로 악화일로의 대북정책은 개성공단까지 문을 닫게 했다. 특히 윤창중 사건은 지구촌을 뒤 흔드는 수치스런 사건으로 국치라 아니할 수 없다.

최근 들어서는 국정원문제와 노무현 대통령의 녹취록을 들고 맞서는 여야의 모습에서 또 다른 당파싸움을 보는 것 같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고 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고 했을 것이다.

행복하고 희망이 있는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큰 점수를 준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역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편안하고 희망이 있는 국가를 탄생시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새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보수논리와 외교정책만을 내세우면서 국민화합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탈(脫) 여의도 정치를 내걸고 기존의 정치권을 외면하는 자세를 보인 것은 야당은 물론 여권의 협력을 얻는 데도 결과적으로 실패하면서 민심이반을 가속화한 원인이 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새 정부는 국민정서법을 위반했다는 불통인사부터 시작해서 유신체제의 보스에 가까운 대통령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냉소가 일고 있다.

어린 공주 시절부터 청와대생활을 했던 박 대통령의 지도력은 남다르리라 생각한다. 새로운 환경에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우수한 참모진들이 대거 청와대로 입문했음 한다. 그리고 박 대통령과 새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획기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