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심 시인

대선이 5월 9일로, 사십 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대선 가도(街道)에서는 연대(連帶) 그리고 단일화(單一化) 논의가 활발하다. 이 와중에 침몰된 세월호가 1,075일 만에 완전한 선체를 물 밖으로 드러냈다. 세월호는 2~3일 후면 목포 신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정부는 사고원인 규명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이다. 국민은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신뢰받는 차기정부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하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에 대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각종 의혹과 괴담을 생산해 냈다. ①박근혜 前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7시간 의혹이다. ②미 핵잠수함 충돌설이다. ③북한 잠수함 공격설이다 ④암초에 의한 침몰설 등이다. 하지만 3년 동안이나 물속에 잠겨 있던 세월호는 물밖에 몸체를 드러낸 결과 온전했다. 충돌설, 공격설, 침몰설 등이 허구로 드러나자 벌써부터 선체 인양을 일부러 지연시켰느니, 사고 원인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등의 낭설이 SNS등을 통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세월호는 물위로 떠올랐는데 불행하게도 박근혜 前대통령은 탄핵과 기각 그리고 영장까지 청구되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또한 뇌물수수, 직원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신변의 변화에도 위험이 불어 닥치고 있다. 세월호가 목포 신항의 육상에 거치되고 조사위가 정식 활동을 착수하면, 진상 규명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다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년여 동안 활동했으나, 해난사고를 지나치게 정치화하는 바람에, 진상 규명은커녕 엄청난 예산을 탕진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침몰 인양된 세월호에,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 조사위는 국회(5명)와 유가족(3명)이 추천하는 위원 8명이고, 정원은 이들 위원을 빼고 50명이다. 자문기구와 사무처를 두며 조사기간은 6개월이지만 4개월 연장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들은 세월호 선체와 유류품, 유실물의 정밀조사는 물론이고 관계자 그리고 참고인 조사, 물건 제출과 진술서 요구, 동행 명령, 고발과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의 정밀조사를 한다. 세월호 선체 처리계획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도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몫이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정치적 중립성을 못 박고 있다. 업무의 독립성을 못 박고 있다. 직무의 객관성을 못 박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세월호에 대한 경험을 미루어 보았을 때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은 국회가 여소야대 체제로 바뀐 데다 대(對)정부 강경투쟁 성향이 강했던 자들의 입김까지 거세다보니, 자칫하면 정치놀음에 또 휩싸일까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다. 이 급박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민은 대선주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우선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국민 통합을 이룩해야 한다. 국가의 70년 과제인 남북통일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심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차기정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