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포1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순천만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지방세제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을 논의하는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하능식 한국지방세발전연구원 연구원의 국세의 지방세 이양,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는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의 ‘공동세 도입을 통한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 방안’, 지방행정연수원 정종필 교수는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방향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시점이 됐다며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자주재정 확충이 더욱 절실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지방세 제도 개혁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이 함께 마련한 장으로 지자체 및 4대 지방협의체가 주도해 지방 관련 8대 학회, 시도연구원,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제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