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3.24)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24일 서울 The K 호텔에서 시도지역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 와 「전국 특별시․광역시 구청장․군수 회의」를 개최하고 당면한 지방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에 개최된 ‘공동회장단 회의’에서는 최근 지방자치발전위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심도깊게 지적하면서 특별시․광역시 자치구․군 폐지안과 기초단체를 제외한 중앙-지방 협력회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조충훈 대표회장(순천시장)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현실을 무시하며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 발전 시행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면서 최근 CCTV 설치 논란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률 조항에 막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의 삭제 건의를 적극 주문했다.
  또한 ‘전국 협의회’는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여 20주년 대론회 개최, 전국 기초자치단체 우수시책 100선을 발굴,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여론 확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아카데미를 확대 실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등 지방자치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상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전국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청장과 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전국 협의회』박성민(울산 중구청장)대변인의 주재로「전국 특별시․광역시 구청장․군수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근 지방자치발전위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특별시․광역시 자치구․군 폐지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의 민의에 역행하는 ‘특별시․광역시 자치구(군) 폐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전국 74개 자치구청장 및 군수 및『전국 협의회』공동으로「자치구․군 제 폐지 전면 철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여 지방자치발전위 및 국회 등에 강력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치구청장과 군수는 당사자와 협의없이 독선적인 행태를 보인 ‘지방자치 발전위’를 강하게 성토하면서, 참된 민주주의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 자치구청장과 군수들이 일치단결하여 풀뿌리 지방자치를 반드시 지켜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