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암대학교 강 모 총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9일 밤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지원장 구희근)은 9일 영장실질심사(판사 이준철)를 통해 검찰이 신청한 강 모 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강 총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함으로서 강 총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소송을 벌일 전망이다.

법원은 “피의자로서는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 사실의 성립과 책임범위에 관하여 다툴 요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피의자의 연령, 주거 및 직업, 수사과정에서의 출석관계, 고소인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피의자의 혐의사실에 관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하여 이미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강 총장은 이미 지난해 순천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에는 검찰이 기각하면서 강 총장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경 광주고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오면서 검찰은 그동안 보강수사를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