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원숙)는 3월 18일부터 불법체류자 단속을 기존의 사무소별 소수인원에 의한 불시단속에서 미리 단속예정지를 고지하고 광역별 다수인원을 확보하여 단속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기존의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소수인원에 의한 불시단속은 불법고용주 및 불법체류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권침해 시비, 인명사고를 초래함에 따라 단속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사전계도 강화 등을 위하여 출입국 순찰차 18대를 확보하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단속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고용주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예방하고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함으로써 불법체류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배경
 
최근 관광객 유치 등 개방 확대, 고용허가근로자 만기도래자 38% 이상 불법체류자 전락 등으로 불법체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불법체류자 : ’12년말(17.7만명) → ’13년말(20.5만명) → ’14년말(22.5만명) 추산
 
불법체류자는 국민의 일자리를 잃게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신원불명으로 검거하기가 어려워 이들을 방치할 경우 그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므로 단속은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현행의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소수직원에 의한 불시단속은 불법고용주 및 불법체류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권침해 시비, 인명사고를 초래됨에 따라 단속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단속과정 중 부상 등 인명 사고 : 155명(직원 106, 외국인 49)
 
□ 내용

(단속체계 개편) 현행 사무소별 불시단속방식에서 미리 단속예정지를 고지하고 광역별로 단속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 다만, 광역단속을 위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기존 사무소별 불시단속 방식 병행
 
(기존)

사무소별 불시 단속

(변경)
계도구역
사무소별 계도
+
권역별 집중단속
非계도구역
사무소별 불시 단속
 

(사전 계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계도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협조 안내문을 일괄발송한 후 출입국 순찰차로 업체를 방문하여 “불법고용을 즉시 중단하고 외국인을 자진출국”시키도록 안내함

(안내문 붙임)
   
정당한 사유없이 단속계도 거부 및 방해업체에 대해서는 차후 단속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 필요 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등 엄정 대처함
 
(중점 단속)

계도를 이미 실시한 업체, 계도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민원제보가 빈발한 업체 위주로 중점단속을 실시함
     
다만, 신원불일치자, 밀입국 등 불법입국자, 유흥업소 불법취업자, 무자격 영어강사, 체불임금 악덕고용주, 위장투자자, 여권 등 공문서 위‧변조자, 단체관광 무단이탈자 등 민생침해 출입국사범은 별도로 집중단속함
 
(기대 효과)

단속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고용주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예방하고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함으로써 불법체류자 감소에 기여함
 
□ 계획
 
앞으로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민이 안전한 체류외국인 관리를 위해 불법체류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단속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예정임

한편, 이번 단속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속인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보고, 단속인력 증원을 위해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