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서는 김장용 채소종자 유통조사를 7월말부 9월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건전한 종자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 차단으로 구매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남도내 종자판매상 등 종자 취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이번 조사는 김장용 채소종자의 유통과 관련된 종자업등록, 품질표시 여부 등 종자산업법과 소비자보호법의 가격표시 준수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 특히 7월 조사부터 국립종자원은 해당 행정업무에 대해 경찰권한으로 법규위반 업체를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받음으로써, 기존보다 더 전문성을 갖춘 능동적 유통조사 권한도 확보하였다.

□ 이에 앞서 상반기 종자유통조사를 전남 15개 시․군 126개 업체에 대해 실시하여, 12개 업체를 적발해 사안이 중요한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한, 3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종자관리사의 검증을 받지 않은 무보증종자,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 품질이 미표시된 종자 등은 구입을 지양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들 종자는 품질 검증이 되지 않아, 향후 종자 피해 발생시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종자 구매자에게 돌아가 자칫 1년 농업을 망칠수 있기 때문인데,

○ 피해 예방을 위해 정상적 유통경로를 통해 유통된 종자만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조사 결과 유통법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