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13. 6. 5일 수도권 및 해외진출기업의 지방이전 시 지원해왔던 입지보조금을 2014년부터 전격 폐지키로 한 것이다.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추진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지난 6. 27일 전남 신안군청 2004호 선상에서 개최된 민선5기 제17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이성웅)에서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 입지보조금 폐지 철회를 건의하기로 결의하였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입지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지방의 기업유치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며 지역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입지보조금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입지보조금 제도를 기업유치 인센티브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전남지역의 실정으로는 입지보조금 폐지에 동의하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순기능이 많은 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 문제된 부분을 보완하여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지금까지 전라남도는 입지보조금 제도를 활용하여 50여개의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여 왔으며, 이들 기업은 이제 전남도 내에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견실한 기업이 되어가고 있어 이에 모두 공감하면서

첫 번째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 입지보조금 제도는 수도권 인접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계속하여 유지해 줄 것과,

두 번째 낙후지역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지원우대지역으로 분류하여 줄 것을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의하여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키로 하였다.

붙임 :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 입지보조금 폐지 철회 건의문 1부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 입지보조금 폐지 철회』

건 의 문

2013년 6월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역투자촉진사업 정부 개선안」내용에 따르면, 입지보조금 수혜기업이 초기 절감비용을 추가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지가상승을 기대하는 투기성으로 활용되거나,

입지보조금이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집중되어 오히려 지방 균형발전에 역행하기에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입지보조금 제도를 기업유치 인센티브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전남 지역의 실정으로는 동의하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순기능이 많은 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 문제된 부분을 보완하여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는 입지보조금 제도를 활용하여 50여 개의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여 왔으며 이들 기업은 이제 전남도 내에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견실한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입지보조금 제도 개선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건의 하오니 적극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 입지보조금 제도는 수도권 인접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계속하여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권 시장에서 먼 거리에 있는 전남은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해 입지보조금 제도를 강력한 인센티브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기업이전을 계획하는 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큰 걸림돌이 되는데 이를 결정적으로 경감시켜 주는 입지 보조금 제도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입지보조금 혜택을 많이 받았던 수도권 인접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입지보조금 제도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둘째, 낙후지역인「신발전 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지원우대지역으로 분류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신발전 지역 종합발전구역」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2008. 9. 29 공포)에 따라 낙후지역으로 선정하여 조세감면, 각 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 발전 촉진을 지원하는 구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낙후지역을 지원우대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신발전 지역 종합발전구역」도 지원우대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 입지 보조금 제도는 전남의 기업유치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지방 균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제도이므로 그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2013. 6. 27 신안군에서 개최된 민선5기 제17차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건의 드립니다.

2013. 6. 27.

전라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일동

회장 광양시장 이성웅

목포시장 정종득 여수시장 김충석 순천시장 조충훈

나주시장 임성훈 담양군수 최형식 곡성군수 허남석

구례군수 서기동 고흥군수 박병종 보성군수 정종해

화순군수 홍이식 장흥군수 이명흠 강진군수 강진원

해남군수 박철환 영암군수 김일태 무안군수 김철주

함평군수 안병호 영광군수 정기호 장성군수 김양수

완도군수 김종식 진도군수 이동진 신안군수 박우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