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9_111622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이하 신대특위)는 2012년 12월 14일 구성되었고, 행정사무조사권한은 2013년 1월 25일 의결되어 신대지구 개발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신대특위는 시행사가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주)로 변경된 후 9차례 계획 변경과정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왔으며, 시행사의 일방적 이익으로 전락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난 7월 1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주)는 준공 6개월을 앞두고 또다시 신대배후단지 조성계획변경(10차) 신청서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에 제출했고 지난 7월 5일 고시되었음. 이는 그동안의 신대특위 행정사무조사 과정의 지적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한 처사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특히 이번 10차 계획 변경의 주된 내용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반면 코스트코의 건축 인허가를 용이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경된 점은 경자청장(이희봉)이 코스트코 입점을 위해 계획을 변경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2단계 준공 과정은 순천시가 합동검사 결과를 통해 하자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를 요구했으나 철저히 무시했고, 순천시가 인수했을 경우 신대 주민들의 민원과 막대한 하자 보수 비용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행사를 위한 준공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10차 계획 변경 과정에서 순천에코밸리(주)가 모회사인 중흥의 이익을 위해 순천시나 신대특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점, 경자청의 무소불위 일방통행식 행정행위, 순천시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다.

신대특위는 이번 10차 계획변경과 2단계 준공과정은 순천시가 신대지구를 인수한 이후 집단민원 발생, 공공시설물 하자보수 비용 증가 등 순천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한다.

이에 순천시가 안일한 행정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공공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시행사 자격을 순천에코밸리(주)로 변경한 원인 제공자로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번 10차 계획변경 승인 고시와 2단계 준공 고시에 대해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추가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순천시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한 순천에코밸리(주)와 경자청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요구함. 그 중 신대지구 개발에 따른 순천시와 순천에코밸리(주) 맺은 협약을 위반하고 유보지가 없어진 부분은 배임에 가까운 행위이며, 외국인 병원부지 역시 순천시 의견과 달리 유상으로 매각하려 한 점에 대해서도 순천에코밸리(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신대특위는 이미 신대배후단지 개발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상태이며 9월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그 동안 견제 없이 추진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신대특위는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10차 계획 변경과 2단계 준공 과정이 누군가에 의해 쓰여진 시나리오에 의해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 의심을 지울 수 없음. 이에 사업기관의 깊은 관심을 촉구한다.

순천시의회는 오는 7월 24일 10시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개회하며, 신대배후단지 10차 사업계획 변경 및 그동안의 신대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과 함께 시집행부에서 경자청의 사업계획변경 고시 등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다투는 쟁송절차 이행을 촉구토록 할 예정이다.

신대지구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10차) 및 2단계 준공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