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순천시의회 제176회 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부결되었다.

순천만 기금 조례는 지역주민 약 1천여명의 청원서명을 받아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대표발의하게 되었으며, 몇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우려와 기대 속에 상정하게 되었다. 이는 입장료 징수를 통한 순천만의 적정관리와 입장료 일부의 지역환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역민이 스스로 순천만을 관리하는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여 간 순천만 인근 주민들을 만나고 합의해 온 결과물의 하나이다.

○ 순천시는 순천만 관광실적에 치중, 주민참여와 생태계 보전은 뒷전

생태도시 순천의 상징, 순천만은 지나친 관광개발로 병들어 가고 있다. 람사르 습지로 등재된 2006년에 비해 갯벌 생산성이 오히려 절반으로 감소하고, 흑두루미의 월동 개체수는 증가하였지만 짱뚱어, 맛조개, 꼬막, 칠게 등 순천만을 대표하는 갯벌의 저서생물 개체수는 급감하였다. 갈대밭의 급속한 확산과 육지화, 칠면초 서식지의 감소 등 갯벌 환경이 바뀌고 있으며, 순천만 유입수계의 마을하수처리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하천에서는 심각한 오염수치가 나오고 있다.

순천만 주변지역은 습지보전법의 규제에 묶여있는 주민들을 위한 소득창출 노력은 미비한데, 방문객의 쓰레기는 늘어나고 생활정서가 위축되어 소외감이 폭발하고 있다.

그동안 순천시는 순천만을 통한 치적쌓기와 관광홍보에만 열중해 왔으며, 정원박람회장으로 방문객을 분산하여 순천만 보전에 힘쓰겠다고 호언하였지만 되려 박람회장 유지관리비 충당을 위해 순천만과 통합 입장 관리하여 방문객을 늘려서 잡는 등 생태계 보전은 항상 뒷전이었다.

○ 지속적인 순천만 갯벌습지보전 체계를 갖추기 위해 조례는 꼭 필요!

연안습지의 생태계 보전은 주민참여가 중요한 요건이다. 방문객의 증가로 악화되고 있는 순천만의 생물종다양성의 감소현상과 거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변지역의 상시적인 사업을 주민주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율에 의한 지속적인 순천만 갯벌습지보전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

오직 순천만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순천만 입장료의 일부를 사용하는 별도의 재원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후 순천만은 순천시의 자랑이 아닌, 생태도시의 오명이 될지도 모른다.

갯벌습지보전 재원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순천만의 주인의식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적인 생태계조사와 참다운 생태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조례의 시급성을 알리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반성하며 행정과 의회에서도 순천만 생태계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주민발의조례로 재상정 시, 함께 협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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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조례” 추진과정

○ 2010년 대대 주민일부 ‘입장료 징수 및 주변지역지원’생태공원 조례개정 청원서 제출(10월)

순천만 습지보전의 과제 토론회(11월)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수정가결(12월), 본회의 미상정(12월)

○ 2011년 순천만 입장료 징수 시작(1월), 개정조례안 본회의 미상정(3월)

○ 2012년 순천만 생태계 모니터링시작(3월), 순천만 거버넌스 포럼(9월) 및 토론회(11월)

순천만 갯벌 생산성 조사(10월) 및 지속가능한 순천만 시정질의(11월)

대대발전위원회 & 어촌계 등 주민 모임(11월)

○ 2013년 순천만 갯벌기금조성 주민청원서명(6월~) 및 청원서 접수(10월)

순천만갯벌습지보전 조례안 토론회(10.2) 및 시의회 조례안 제출(10.7)

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10.15) 및 본회의 부결(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