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 단식투쟁에 즈음하여*

광양만과 섬진강은 예로부터 천혜의 보고였고 수산물, 농산물이 풍부하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었다.

지금의 섬진강 하구는 기수지역이 100% 파괴되었고 생태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1973년 6월 17일 그 당시 건설부와 한국수자원개발공사는 송정지점과 하동 수위 등을 조사하여 만조 시에도 염분의 농도가 380ppm(0.06‰)로 조사되어 농업용수 염분농도의 허용기준(500ppm)을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하천유지유량산정에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그 당시 건설부고시 제 70호(1979년3월7일)에 하천유지유량은 평균 강수량에 근거 5.5㎡/s(cms)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참조. 낙동강은 33㎡/s(cms)이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지금도 생태계유지유량이라는 명칭이 바뀌어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고 34년 지난 지금은 오히려 갈수기 때는 섬진강 하구에 생태계유지유량은 전무한 지경이다.

주암댐, 수어댐, 다압 취수장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이득은 수자원공사가 34년간 고스란히 보았고 매년 원수료(물값+환경분담금)와 수력발전비용으로 연간 800억 이상 수입을 올리며 거대해졌고 하류지역에 있는 농어민과 시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광양만권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농민은 농업용수 고갈(지하수염분오염)로 인해 농업용 시설하우스 초기 또는 관리비용이 3배 이상 증가하여 농업의 후퇴를 가져오고 누적 적자경영을 하고 있고 벼농사의 후퇴를 가져오고 있다.

어민은 산란장의 파괴로 인하여 연안어업의 90% 이상이 폐업위기에 놓여있고 민물어종의 실종(재첩, 민물장어, 붕어, 잉어, 참게, 눈치 등)으로 고사위기에 놓여있다.

농어민은 귀농이 아니라 이농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광양만권 시민과 기업인들은 우리 물을 원수료(물값+환경분담금)를 매년 몇 백억씩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섬진강과 수어천의 물은 우리의 물인데도 댐 건설로 인해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고 또 물의 주인이 오히려 도둑에게 매년 물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고 있는 울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7년부터 매년 섬진강에는 적조가 발생하고 있다. 와편모조류인 이 적조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원인균인데 섬진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원인은 염분의 농도가 20‰을 넘어가고 있고 질소질 과다와 수은상승이 원인이라고 남해해양연구소에서 조사된 바 있다.

바다는 염분의 농도가 35‰이고 민물은 0.05‰이다. 따라서 섬진강하구(섬진강 맨끝)에서 15km상류로 바닷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수어댐 하류 또한 수어댐은 조절기 댐이 아니기 때문에 갈수기 때도 물이 전혀 방류되지 않기에 수어천 주변은 염분의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의 2003년도 사료에 의하더라도 주암댐 건설전의 평균유량이 98.09㎡/s 이었으나 주암댐 개발이후 49.33㎡/s로 하루 4백만 톤으로 평균기 기준 50%의 유량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수치는 1년 평균 수치로 홍수기와 갈수기의 수치를 합하여 낸 평균치라서 갈수기때는 사실상 전혀 생태유지유량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섬진강의 물줄기는 동진강, 만경강으로 흘러 보내고 섬진강으로는 2%밖에 내려오지 않는 지금 섬진강은 죽어가고 있다.

이에 광양만권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총 투쟁을 선언한다.

5월21일부터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에서 위원장 단식투쟁을 필두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 갈 것이다.

광양만환경포럼,영호남염해피해대책위원회,광양만권환경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