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보고회

보성군은 지난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신명수 부군수 주재로 간부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규제개혁 보고회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세에 발맞춰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함으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투자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계획됐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행태개선 등 규제개혁마인드 확산을 위한 대책방안을 설명하고 각 부서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보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산업단지 생태면적 기준규제 완화, 전통시장 전주이설비용 부담완화, 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 범위 확대, 근린공원 유치거리 제한 폐지 등 44건의 규제 개선사항이 건의됐다.

신명수 부군수는 “공익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지켜가고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투자와 경제 활성화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보성군은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규제에 대해 해당부서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관련조례나 규칙을 정비하고, 상위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