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건국대사회과학연구소 공동 개최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9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국대사회
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방선거와 제도개선 방향』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지방선거와 정당공천 :
무엇이 문제인가”를 포함하여 총 3개 주제에 관해 한국외대 이정희 교수의
사회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제도의 문제점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선거제도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유권자가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정책과 공약까지 비교
평가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택 교수는 “다원적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하고, 현행 전국
단위 선거에서 지역단위 선거로 선거 사이클을 바꾸는 일,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당
공천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이현출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방안을 강조하면서 “여성
인재풀 육성, 여성친화적 공천환경으로의 개선, 여성후보 선거운동의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단국대 가상준 교수는 “선거운동의 중심이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후보자들 특히 지방의원 후보자들에게 항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2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보다 나은 지방선거
제도를 위한 학문적 기초가 다져지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선거방송(www.etv.go.kr, KT올레TV 273번 티브로드
205번)을 통해 10월 중 방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