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들어 각 지자체들의 시정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는 지자체의원들이 지자체장들을 상대로 중요한 정책내지는 의문 사안, 사업들을 질문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질문도 아닌 질의나 찌라시 같은 황당한 시정 질문으로 공무의 공백은 물론 시간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원들은‘질의와 질문’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지, 상임위원회와 간담회에서 해야 할 질의와 찌라시 같은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어 지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정작 시정에 관한 의문사항을 알고 싶고, 그에 따른 의구심이 있다면 먼저 서면으로 질의질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게다가 시정 질문을 하려면 먼저 의회의 권위의식을 버리고 자신의 인기몰이 식 언행을 삼가 해야 할 것이다.

자신은 지역민이 뽑아준“의원입네”라는 잠재의식 속에서 4년간은 아무도 자신의 언행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지녀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 실례를 들면 질의와 질문도 구별 못하고‘찌라시’같은 질문을 하는 순천시의회 허 의원을 비롯한 일부의원들이다.

무엇보다도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하더라, 그렇다더라”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허 의원의 시정 질문은 그 취지와 목적에 맞는 것인지, 자질까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박 의원은 순천시 낙안읍성 전반에 관한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해 자신의 질문요지가 누설될까 싶어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서야 질문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그 내용 역시 현실과는 동떨어진 소수(1-2명)의 낙안주민의 말에 따른 시정 질문을 했다.

다시 말해 낙안읍성에 관해서는 문화재적 가치 보존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제약은 많지만, 주민과의 소통․협업을 통한 낙안읍성 , 누구나 머무르고 싶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이라는 3가지 목표를 두고 낙안읍성 관광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 명의 주민의견으로 시정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최, 임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은 트집 아닌 트집 잡기와 자신의 인기몰이 식의 시정 질문으로 공무의 공백성은 물론 시간낭비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시발점은 허 의원이 조 시장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물증이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그렇다더라~“라는 시중에 떠도는 설을 중심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를 지켜본 많은 공직자들과 시정 질문방청시민들은“시정 질문의 핀트가 맞는지 의아스럽다”는 핀잔이 쏟아졌다. 또 일부에선“지난 총선에서 더민주 후보가 낙선한 것에 대한 분풀이를 조 시장에게 하는 것 같다”며 “총선 낙선 피해의식을  조 시장에게 전가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반면 이복남의원은 시민의 손과 발 그리고 입이 되어 시장을 상대로 시정의 의문사안과 잘못된 문제점을 조리 있게 질문했었다. 자신의 지역구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문제점을 들추면서 차분하게 질문했었다. 즉, 향, 매곡, 삼산, 중앙동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 단지 조성에 관해 시장의 견해와 향후방안 등의 시정 질문을 했다. 이 때도 핵심만을 짚어서 질문했었다.

잠시, 시정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시정 질문은 시정 질의와 간담회를 뛰어넘는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일 년에 두 번 정도 하는 시정 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주요한 의정활동이며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드러내는 장이 아닐까 싶다.

이처럼 순천시의회 시정 질문은 일부의원들의 우문으로 웃지 못 할 촌극을 빚었다. 자신의 인기몰이나 트집 아닌 트집으로 일관하고, 권위의식을 내세우는 의원들의 시정 질문을 해야만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