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의원이 11월 29일(화)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에서 『백운산과 지리산 서울대 양도문제 : 국회.시민.정부.학교간 토론』이라는 주제로 광양과 구례 시민단체 대표, 기재부와 교과부, 그리고 서울대 측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백운산과 지리산 무상양도문제에 대한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우윤근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내년 총선 이후, 서울대 법인화법의 운명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국유재산을 양도 할 경우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며 “국유재산양도 문제를 국무회의에 상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우 의원은 또 “정부 내에서 서울대측에 양도 할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백운산과 지리산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민심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 없이 관계자들이 곧바로 토론을 하는 실질 토론회가 되도록 이루어졌다. 정부측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교과부가 각각 부처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서울대측에서도 2명의 교수들이 참여하여 찬반 양론을 펼쳤으며 광양과 구례지역 시민단체들이 각각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패널로 참석한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대위 대표를 맡고 있는 최갑수 교수는 “서울대 법인화는 사실상 사립대학이 되는 것”이라며 “교육과 연구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의 자율성이 없어지게 되고 공공성이 훼손되는 등 법인화 목적과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최 교수는 “국립대의 법인화로 대표되어 추진되는 신자유주의적 대학개편 대신에 공공적 대학개편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며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 확충, 고등교육법개정, 고등교육과 학문의 공적 책임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영이 지리산찾아오기 구례 군민행동의 공동대표는 “무상양도 대신에 구례에 혜택을 주겠다는 서울대의 제안 때문에 군민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무상양도 포기를 통해 빨리 이 문제가 종결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농생대 학장인 이학래 교수는 남부학술림 캠퍼스 설치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제안을 하였다. 이 교수는 “지역과 상생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다”며 “호남지역에 서울대 대학원 캠퍼스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며 농업, 농촌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지금 구상하는 캠퍼스는 학부생은 없으며 예산도 정부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은 계획 단계”라는 전제를 달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장보현 국립대학제도과장은 “백운산과 지리산의 무상양도 문제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서울대로 이전해야 할 재산을 가액으로 평가하면 3조8천억원에 이르며 이중 백운산과 지리산은 500억 수준으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역민과 서울대,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의 박두규 대표는 “서울대가 남부학술림 캠퍼스 문제를 언론에 흘리는 등 지역사회 분열 공작을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박 대표는 “지리산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으로 ‘처분 제한 대상’이고, 백운산은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한 ‘생태 경관 보전지역’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요존 국유림’으로 처분금지 대상”이라며 관련법과 충돌하고 있어 법인화법에 의한 무상양도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패널로 나선 기획재정부의 김금남 과장은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일본의 경우 소유권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국유 재산을 법인화 대학에 출자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는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플로어 토론회에서는 10여명의 토론자들이 나서서 백운산과 지리산 양도 불가의 입장을 주장하거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 캠퍼스 건립문제’에 대해 지역을 분열시키는 처사라며 서울대 이학래 학장에게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례?곡성?담양 출신의 김효석 의원과 안민석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박노신 광양시의회 의장 등을 포함한 시민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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