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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자들은 민심의 회초리를 알까? / 김용수
2014-09-17 오후 12:43:27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추석연휴가 끝났다. 민심의 회초리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국회의사당과 위정자들의 행보를 바라보고 있다. 아니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정기국회가 지난 1일 시작됐다. 하지만 여야는 철도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이 중단된 지 오래다. 언제 국정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할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그렇다. 국민들의 추석민심은 싸늘했다. 민심의 회초리를 맞은 여야가 추석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인가? 대다수의 국민들은 추석이후에도 그들의 행보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니 정국이 더욱더 꼬여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논의부터 풀기가 쉽지 않다. 지난 1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유가족 대표의 3차 회동이 고성 끝에 30분 만에 결렬된 이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유가족 주장과 특검 추천위 여당측 위원을 야당과 유가족 동의를 거쳐 선정하겠다는 여야 재합의 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여당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 야 유가족 사이에 추석 전 타결을 희망하는 분위기가 많았지만 결론은 추석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게다가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계기로 한 여, 야의 당론은 한 치의 물러섬이 없고 산재한 민생법안과 국정감사, 예산심의는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추석연휴 직전 여야에 공개서한을 보내 "추석 연휴 직후 신속히 본회의를 열어 이미 부의 중인 91개 법안과 안건(도합 93개)을 처리해야 하고,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도 이뤄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19대 후반기 국회가 넉 달 넘게 법안 처리 '0'건 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만큼 이를 타개하자는 제안이었다. 새누리당은 다음주 월요일인 15일에 본회의를 열어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15일 본회의 법안 처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의사일정의 작성은 국회 운영위와 협의를 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는 국회법 76조를 들어 의장의 직권 상정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과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별개사안이라며 국회법상으로도 의장의 직권상정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회 파행이 길어질수록 민생에 미치는 영향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력은 저하된다. 따라서 정치력 부재가 추석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회초리는 거세어 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새누리당 차기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김무성 대표의 행보를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그것은 여당을 대표하는 김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입장과 새누리당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리더 할 수 있는 위정자로써 적절한 방안과 타결점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반면 새정치연합도 각 계파 간 의견충돌을 떠나 한목소리로 국정에 임해야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 싶다. 오늘 박영선 원내총무는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고 밝혔다. 잘된 결정인성 싶다. 무거운 짐을 한꺼번에 혼자서 지고 갈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김형준 명지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보자. "우리 헌정사를 보면 여야가 입법 갈등이 있을 때 문제는 여당이 풀었다. 여당이 통 큰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이다.

     

    게다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던 만큼 야당도 추석 전과는 다른 전략을 택해야 할 것 같다.

     

    아무튼 위정자들의 추석도 별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그만 국민을 생각한 국회를 열어 산재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국정에 임해야 한다. 민심의 회초리가 더욱 거세질까 두렵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09-12 10:44 송고 2014-09-17 12:43 편집
    위정자들은 민심의 회초리를 알까? / 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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