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지사 박준영)는 올해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과 관련하여 550억원을
책정하고 그중 50억원을 벼 경쟁력제고사업에 사용한다는 도의회와 약속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의 50%를 벼 경쟁력제고사업에 사용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의 본래 취지를 망각한 처사이며, 도의회와 한
약속을 무시한 독단적 결정으로 전남도의 안하무인격 행정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벼경영안정 대책비는 2002년 초유의 쌀값폭락과 쌀시장개방에 따른 추곡수매제 폐    지와 공공비축제도 도입 등 쌀 관련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함으로써
농업붕괴를 막아내고 다수의 영세소농이 쌀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의 직접지불 소득보전 방식으로 지원되어 왔다.
이에 전남도는 2004년 251억원 소득보전을 시작으로 2010년 500억원을 지원하였
고 농민들은 쌀값하락에 의한 소득감소를 일부 보전받아 왔다.
그러나 올해 전남도의 독단적 결정은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보전
이라는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는 농가소득감소로 이어진다.

올해 예산낭비의 대표격인 F1자동차경주대회 때문에 2011년 농업예산 1200여억원
을 삭감하더니, 2012년 예산에서는 벼 경쟁력제고사업을 핑계로 벼농가 소득보전예
산마저 난도질하는가!
적자투성이 F1대회에 쏟아부을 예산은 있고 벼 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한 농업예산은
없단 말인가?

전남도는 벼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한 이번 결정을 마땅히 철회해야 하고 도의회 농수
산위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11년 12월 28일
통합진보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