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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11일 목포시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제205차 전남시·군의회의장회(회장 서경식)가 정부에 쌀값 폭락을 부채질 하는 밥상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밥상용 쌀 수입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전남 시·군의회의장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2004년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의무수입물량 41만t의 30% 이상을 밥상용으로 수입해야 했으나, 올해 쌀 관세화로 그 의무가 사라져 밥상용 쌀을 수입할 이유가 없다" 며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9만t의 밥상용 쌀 수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시·군의회의장회는 쌀 관세율 협상에서 관세율(513%)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정부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고 관세율 협상과 밥상용 쌀 수입은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가 밥상용 쌀을 수입하는 것은 결국 농민과 국민을 져버린 처사로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 시·군의회의장회는 "쌀 값 하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밥상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농촌·농업을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경식 회장은 "채택한 성명서를 중앙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내 전남 시·군의회의장회와 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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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09: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