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옥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문제가 논란속에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정부가 영호남 안배차원에서 케이블카 설치 대상지역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가 호남 대표성을 높고 유치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케이블카 설치는 주 5일제의 정착, 참다운 삶의 추구 등 힐링 문화 추세 등 사회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고 수많은 탐방객과 교통이용에 따른 심각한 자연환경훼손을 막을 수 있으며, 케이블카를 이용한 관광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어 사회적․생태적․경제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점에서 케이블카는 황금알을 낳은 거위에 비유된다.

그럼에도 환경단체는 자연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로 생태보존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대를 하고 있다. 최근 통영시의 케이블카 설치의 성공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영시도 케이블카 설치과정에서 환경단체는 적극 반대했지만 설치후에는 환경보전과 경제수익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지리산권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는 시군은 경남 산청군(중산리~제석봉 5.2㎞)과 함양군(백무동~장터목 3.4㎞, 전남 구례군(지리산온천지구~차일봉 3.1㎞), 전북 남원시(운봉허브밸리~바래봉 2.1㎞) 등 4개 시군이다.

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는 같은 도에 속해 있는 경남 산청과 함양군과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편이다.

현재 구례군과 남원시는  케이블카 설치 단일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상급기관인 전남․북도가 중재를 해 주길 바라고 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는 상황이다. 현재 구례군은 케이블카 설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이에 비해 남원시는 케이블카 설치가 아닌 다른 국책사업(대한민국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을 대안으로 모색중에 있다.

지난 해 말 산청군과 함양군은 케이블카 공동 설치에 사실상 합의를 해 놓은 상태이며, 산청 중산리와 함양 백무동을 잇는 케이블카를 공동설치하거나 장터목 등에 산악호텔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자치단체의 문제 접근방법에 박수를 보낸다. 지리산은 지리산권역에 걸쳐 있는 자치단체의 공동의 자원이지 어느 특정 자치단체의 자원이 아닌 것이다. 한 지역에서의 자연환경 훼손은 지리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리산권 케이블카 설치는 한 자치단체의 문제를 넘어 지리산권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광역권의 문제이자 현안인 것이다.

따라서 지리산권 자연보존과 관광산업은 공동추진협의체 또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우선 구례군과 남원시는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인근 자차단체의 케이블카의 성공적인 협의․설치 사례들을 과감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구례군 쪽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남원시에서는 산악철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되, 케이블카 산업과 산악철도 산업을 공동권역으로 묶어 지리산 관광산업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케이블카 설치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리산권 관광 인프라 구축과 경제 활성화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