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시의원, 법과 원칙 무너져 사유재산권침해로 유연한 행정력 발휘해야"

전남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강로 사업추진공사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난맥기류를 타고 있다. 특히 예산을 승인하는 순천시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결여와 과대한 예산편성 등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지난 24일,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의질문에서 이영란 의원은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며 “백강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민원과 불법도로점용, 공공성여부, 행정착오, 막대한 예산투입의 문제점, 시민혈세낭비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1시간여 동안 시정 질의질문을 통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으며, 집행부와 시의회 간 감정대립도 연출됐다.

특히 이 의원은 집행부를 상대로 한, 시정 질의질문에서 즉답을 피하고 집행부의 일관된 답변만을 주장하고 있는 노 시장에게 백강로 인근 불법도로 점용과 완충녹지 추진계획, 덕월동 공영차고지 부지 선정 문제 등을 심도 있게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노 시장은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질의질문의 요지를 사전에 알려 주어야지, 전문성이 있는 문제를 즉답하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시정 질의 질문은 의견대립으로 이어졌다. 노 시장과 이 의원 간 언성까지 높아지고 회의장은 긴장된 분위기였다. 잠시, 시의장의 보충의회 진행발언과 함께 전문성 있는 신길호 도시디자인국장의 답변으로 시정 질의질문은 이어갔다.

답변에 나선 신 국장의 답변은 본질왜곡과 함께 행정의 필요성만을 주장하면서 현재까지의 백강로 문제점과 막대한 예산투입 등은 얼버무렸다. 게다가 신 국장은 시민재산권침해와 시민혈세의 중요성은 기피했으며, 일관성 없는 행정답변만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집행부가 백강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불법도로 및 녹지점용 남발, 이해당사자 간의 법적분쟁 등이 발생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는 우회도로가 없는 곳의 이면도로를 폐지한데다, 우회도로 확보여부와 이면도로 폐도 상황도 제각각이다보니 토지소유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 상태다.”고 지적했다.

다시 답변석에 선 노 시장은 “이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를 잘 준비해 주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본 질문에 전혀 없는 내용이라며,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뭐가 있나, 그거 잘못한 사람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 징계하라고 저한테 통보해라, 그럼 검토하겠다.”며 목청을 높였다. 이는 ‘도로점용 허가 전반’에 대해 질의를 하겠다고 질의서를 전달했던 이 의원이 백강로 완충녹지사업관련 도로점용 문제에 관해 질의하자, 노 시장이 본래 질문에 어긋난 질문이라며 발끈 화를 낸 것이다.

게다가 노 시장은 “백강로 사업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백강로에 따른 답변을 준비했을 거 아니냐? 지적한 내용은 집행할 때 점검을 하겠다는데, 왜 말꼬리를 잡고 얘기를 하냐? 반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시장님이 말꼬리를 잡게 한다며 반말은 시장님 자신을 돌아보시라”며 맞받아 쳤다.

이처럼 백강로 사업 관련점용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노 시장도, 신 담당국장도 명확한 답을 내 놓지 못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감정대립으로 논쟁하다가 끝이 났다.

이를 지켜본 방청시민들은 “꼭 우리나라 국회를 보는 것 같다.”며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잘못된 처신으로 시와 시민들만 피해본다.”며 집행부의 독선과 시의원들의 전문성 결여를 들췄다.

장천동에 거주하는 이 모(상 43세)씨는 “이번 시정 질의에서 드러나듯 대다수의 시의원들이 백강로 사업으로 시와 시민들의 현안문제들이 돌출되고 있는데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집행부가 하는 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그저 자신들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시의원들이 선출됐다”고 시의원들의 자질을 의심했다.

조례동에 사는 김 모(남 65세)씨는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의질문을 지켜보면서 시의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백강로 추진과정에서 밝혀낸 이영란 의원의 시정 질의질문은 내용도 충실했으며, 적잖은 시정을 시민들에게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했다.

또 연향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 모(여 56세)씨는 “순천시의 공공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올바른 행정력을 집행해야 한다.”며 “사적 재산권은 물론 빚을 짊어지고 가면서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시민혈세낭비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영란 의원의 질의질문 요지를 살펴보면 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 제정, 시행된 후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일몰제를 시행하도록 해 백강로 완충녹지와 이면도로는 2020년 6월 30일 실효될” 예정이었다. 이에 순천시는 완충녹지를 실효 5일전, 이면 도로는 실효당일에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고 일부도로를 폐지했다. 그러나 폐도에 따른 건물진출입로가 없어지자 지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이 의원은 또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침해, 불법도로 및 녹지점용남발, 이해당사자간 법적분쟁 등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가운데 시는 우회도로가 없는 곳의 이면도로를 폐지한데다. 우회도로 확보여부와 이면도로 폐도상황도 제각각이다보니 토지소유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 상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의원은 이러한 시정과 맞물려 막대한 예산투자는 물론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백강로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질의질문을 했다. 반면 조례주민들은 “순천시의 예민한 백강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도 조례지구 시의원들의 활동이 미온적이다”며 “앞으로 그들의 활동을 지켜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