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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민호 의원

순천시의회에 신민호 의원이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는 경기를 부양하고 수주율 및 공동계약과하도급 비율 제고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체의 건설사업 참여기회 확대와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안은 건설 산업 관련 제도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담고, 건설업체는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 등 건전한 지역 건설 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업체의 책무도 함께 명시했다.

또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도 포함하였으며, 지역 내 생산자재와 장비의 우선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신민호 의원은 ‘조례제정을 계기로 지역내 건설산업체들이 건전한 경쟁을 통한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붙임 : 조례안 1부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순천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순천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계약, 착공전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 파악과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근로자의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상황 점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시장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건설산업 보호)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시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9조(우수건설인 선정과 포상)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우수건설인으로 선정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비율이 높은 건설업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건설업자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업자

제10조(예우 등) 우수건설인으로 수상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산업의 우대환경을 조성한다.
 1. 시정소식지, 시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등 홍보
 2. 시 주요행사시 초청 등

제11조(적용배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포상한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시공한 건설공사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시켰을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우수건설인 포상대상자 심의 선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건설업무 및 기업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순천시의회 의원
 3. 시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시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기간 중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나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 주관부서에 건설산업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