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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구례군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위한 결의와 개인정보보호 거리 캠페인이 있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카드사, 통신사 등 되풀이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자정노력을 대외적으로 공포하고자 『개인정보보호 범국민 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 안전행정부가 후원하는 대국민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으로 구례군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관공서 및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었으나, 2014년 8월 7일부터는 법률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개인정보유출의 심각성을 군민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가 본질적인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공인인증서 등 중요정보는 PC에 저장하지 않아야 하고 택배 운송장 및 영수증 등은 다른 이들이 알아볼 수 없게 파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를 종식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