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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지난 24일 상황실에서 조정훈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군은 지난 8월 중순 규제개혁팀을 구성하고 ‘행정규제신고센터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하면서, 군민 누구나 손쉽게 불합리한 규제 신고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보고회는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추어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발굴한 규제개혁 25건 중에는 기존 건축물(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폐율 적용의 완화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에 따른 건축행정절차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17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정 건의한 바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관련 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상위법령 소관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은 자치법규 개혁에 통해 재차 재정비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보고회를 토대로 도출된 과제를 바탕으로 보완 대책을 수립, 개선해 나가고 향후 직접 방문하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년 상반기에 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