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변환_백운산지키기_사회단체장_초청_간담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1년 12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최근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므로써 사실상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를 통해 사립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될 경우, 현재 국유재산인 백운산이 서울대 측에 무상양도 되어 사실상 사유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여 백운산을 광양시민에게 돌려 줄 것을 구례군과 합동으로 청와대와 국회, 관계부처, 서울대학교 등에 강력히 요청하여 왔다.

  백운산은 백두대간 호남정맥을 완성하고 광양시를 상징하는 영산이며, 오랜기간 광양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지역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900여종의 식생이 잘 보존되어 있는 소중한 자연유산이지만 일제강점기 토지수탈 정책으로 국유화하여 관리하다가 1964년부터 서울대에서 학술연구 목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대가 백운산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가?
  산사태, 산불지역에 나무 한그루 심지 않고, 자생 고로쇠나무 약수채취 수수료만 받아 챙기면서 1989년 동해펄프와 임목벌채 23,558㎥계약을 체결하여 불법 임도개설과 임목벌채로 산림 훼손 및 자연환경 파괴 사실을 우리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렇듯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를 통하여 백운산을 무상양도 받는다면, 언제든지 매각처분이나 임대, 산림훼손 등을 통해 영원히 지역민들에게 돌아오지 못할 실정에 놓여 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정부의 묵인하에 서울대학교측에서 법인화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특혜이며, 앞으로 제2, 제3의 국립대학이 법인화 될 경우 국가소유 관리재산을 넘겨주는 부당한 선례를 남기게 되고,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 광양시 미래 성장 동력과 정체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광양시민사회단체는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할 백운산을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 하려는 책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서울대학교 측에 요구하며 15만 광양시민의 품으로 돌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9월  15일

광양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