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편집국장

“솔로몬의 지혜를 알고 있는지? 목민심서를 단 한 번이라도 읽어 보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순천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의심스럽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년 2조원에 가까운 1조 8천억 원의 시예산과 2천 억 원의 정원박람회 예산의 사용처와 결산내력 등을 시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시의원들의 자질 론과 그 활동성을 비평하는 목소리가 아닐까 싶다.

한 시민의 말을 게재해 본다. “존경하는 순천시의원님! 지역사회발전과 시민혈세낭비는 당신들의 활동력에 달려있습니다. 순천발전을 위하여 공직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해야 함은 뒷전이고, 오로지 자신의 지역구 예산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시의원님들의 활동상에 한숨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의회는 모름지기 예산으로 말해야 합니다. 예산의 감시감독은 시의회의 몫입니다. 공직자들의 편협 된 행정과 시장의 사견이 작동하는 사례가 있는지, 철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백강로변 이면도로 개설에 관한 예산편성역시 논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토지소유자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도시건설위원들의 현장검증까지 실행되고 있다.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일 오전 11시였다. 순천시 백강로 옆 엘지 전자상가 앞 도로변에서 최병배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들은 이면도로개설에 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현장검증에 들어갔었다. 신길호 도시건설국장과 이강진 공원녹지과장의 추진 배경과 설명, 그리고 김선태 토지소유자대표의 반발성 주장도 들었었다.

특히 토지소유자들은 백강로 이면도로개설과 완충녹지 추진계획은 일부구간들이 폐지되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들쭉날쭉해 일괄행정의 형평성까지 잃어버린 특혜행정의 산물이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게다가 이들은 백강로 주변은 이미 상가건축물들이 들어서 있을 뿐 아니라 상가지역으로 형성돼 현토지가가 평당 1천만원대를 웃돌아 시민혈세낭비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조례동 일대 상권이 활성화 된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 300억원의 지방채예산을 투입해 169개 필지, 3만 5928㎡를 매입할 계획을 세워 현재 139개 필지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30필지를 놓고 토지소유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은 미 조성된 이면도로와 완충녹지에 대해 구간별로 상이함을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해 지도록 백강로 변 조성사업을 폐지 또는 완화해 줄 것을 주장했다. 게다가 그들은 법적투쟁까지도 불사하고 있다.

이에 관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집행부가 요구한 공채발행예산안을 놓고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 간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조례동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현장검증을 마쳤다.

한편 완충녹지 폐지구간을 살펴보면 조례동 풍전주유소에서 광양시 광양읍간 국도 2호선, 연향동 연향 2지구에서 체육관 사거리간 백강로 변, 해룡면 상삼사거리에서 해룡면 월전리간 지봉로, 해룡면 월전리에서 여수시 율촌면간 여순로, 도사동 청암사거리에서 별량면 원창리간 국도 2호선 등이다.

또 백강로 이면도로는 미 개설된 7구간 중 5구간 820미터는 2009년에서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 실효 또는 기능상실을 이유로 시가 폐지했다. 나머지 2구간 280여 미터 개설을 추진함에 따라 형평성을 상실한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실제로 조례동 백강로변 엘지상가 앞 이면도로개설은 특혜성시비가 오르내리고 있다. 토지소유자들 간의 이해다툼은 물론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면도로개설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로주변 환경문제와 매설물 등이 지장을 주고 있으며, 형평성을 잃어버린 행정력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토지소유자들의 강한 반발은 법적투쟁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며 형평성을 잃어버린 행정력에 반기를 들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일부구간이 해제돼 들쭉날쭉한 백강로로 완충녹지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는 것이다.

상가주민들에 따르면 “상가건물주간의 이해다툼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 건물주는 이면도로개설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를 알게 모르게 찾아다니고 있다고 했다.” 또 주민들은 “시민공채를 발행하는 것도 시민들에게 빚을 안겨주는 것이며, 천정부지로 솟아오른 이곳 땅을 시민혈세로 사들여 형평성 잃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도 두고두고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건설국장과 공원녹지과장의 공사추진설명을 들은 후, 토지소유자 대표의 민원사유도 들었었다. 하지만 단 한 의원도 이 사업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최 위원장이 의원들을 향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달라고 두 차례나 권유까지 했는데도 의원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300억 원의 공채발행 예산안을 심의해 가부를 결정해야할 시의원들이

질문하나도 없이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며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순천시의원들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현장검증에 나선 시의원들을 꼬집었다.

게다가 시민들은 현장검증에 나선 최 위원장의 언행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한 시민은 “왜? 저렇게 언성을 높이며 자신을 과시하는지 모르겠다.”며 “입안에 껌 좀 뱉고 말하면 어디가 덧날까?”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최 위원장이 권위의식을 앞세워 윽박지르는 언성과 함께 껌까지 질겅질겅 씹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해 이영란 자치행정위원장은 “재원도 없는 지자체에서 법정시시비비가 일고 있는 백강로변 이면도로개설을 위해 300억 원의 공채를 발행해 시민부채를 안긴다는 사안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꼭 필요하다면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다음회기에서 결정해도 될 사안을 꼭 이번 회기에서 결정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자칫 300억 원의 공채예산이 법정시비로 오랜 기간 묶여 있을 경우에는 시민들의 원성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수의 시민들은 “순천시의회의원들의 활동성이 갈수록 미약하다. 민주당일색의 시의원들을 선출한 결과물이다. 당색을 띠지 않는 지방자치가 언제쯤 이뤄질 것인가?”라고 큰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튼 순천시의회가 도마에 올랐다. 잘되면 내덕, 못되면 조상 탓을 하는 위정자들의 사고력이 팽배한 요즘, 순천시의회도 닮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솔로몬의 지혜서와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펼쳐봐야 할 때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