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규제개혁%20교육%20및%20유공자%20표창)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작년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경제과 서영남 주무관이 지난 3일 곡성군이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기업을 지원한 사례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 및 효과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주요내용은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곡성군 소유 군유지에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 구축사업’을 위해 곡성군과 지난해 10월 MOU를 체결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기준이 제조업체로만 한정되어있어 사업대상 부지를 매각할 수 없었고 이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올해 공사를 착공하는 사례를 들어 교육을 했다.

또한 규제개선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한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성과상여금 가산점 부여, 국내·외 연수 지원, 교육 훈련 기회 우선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