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백강로 완충녹지와 이면도로 개설 현황이다. 그래픽 상의 붉은 선은 역대 시장들이 이면도로를 폐지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토지주들이 "누구 땅은 이면도로를 폐지하고 누구 땅은 개설을 강행하느냐"며 시 행정의 형평성 상실을 거론하며 반발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래픽= 독자 정기원 디자이너 제공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조례동 '백강로 NC백화점~에코호텔 2.1km 구간’의 미개설 완충녹지와 이면도로 개설사업을 두고 순천시와 해당 토지주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순천시와 백강로 일대 토지 소유자들에 따르면 20년 이상 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를 판결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 2020년 7월1일자로 도시계획이 실효된 여러 곳의 도시공원 중에서 순천시는 백강로, 지봉로, 봉화산 일원 등 세 곳에 대해 2025년까지 연장 결정하고 나머지 도시계획지역은 모두 해제했다.

순천시는 이에따라 최근 백강로 양편에 개설된 완충녹지와 이면도로 중에서 예산부족과 토지주들의 반발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설되지 않은 곳에 녹지와 도로 개설사업 절차를 밟고 있다.

순천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백강로 이면도로 개설 및 완충녹지 조성 공사를 원칙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백강로가)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순천IC를 거쳐 진입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대표적인 녹지 축이다"고 말하고 "일부 건물주들의 완충녹지 구간 축소와 이면도로 폐지 등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이미 매입한 토지 소유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백강로 양쪽 편에 개설해 왔던 완충녹지(폭 20m)와 이면도로(폭 8m) 중에서 군데군데 미개설 9곳의 땅을 매입해서 녹지와 도로 개설하는 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토지주 20여명은 "시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 만료 시점(2020년 6월) 이전에 도시계획 5년 연장 당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임에도 시민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 토지주들과 어떤 상의도 없이 비밀리에 추진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또 "역대 시장들이 이 구간 이면도로를 민원제기 때마다 부분적으로 폐지해 주는 바람에 이면도로는 이미 누더기가 된 상황인데 순천시가 형평성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완충녹지도 연향동 충효로 등은 5~10m로 축소되는 등 이미 형평성을 잃은 마당에 넉넉치 않은 시 재정 탓에 빚(지방채 300억원 발행)을 내가면서 백강로에만 완충녹지 20m, 이면도로 8m를 고수해 토지소유주들을 압박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지주 김모씨는 "LX진-미즈병원-아나파한방병원-LG베스트샵-롯데 하이마트 구간의 이면도로 개설의 경우 바로 인근에 골드클래스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면도로가 개설돼 이면도로는 필요성이 없음에도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려는 것은 비효율 행정의 전형이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김씨는 또 "역대 시장들이 백강로 이면도로를 부분적으로 폐지한 사례를 본다면 LX진~하이마트 구간은 폐지하고도 남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이같은 비합리성을 인지한 시의원들이 지난 11월 제4회 추경에 이면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81억원 전액을 삭감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토지주 김모씨(여)는 "백강로 일부 구간은 완충녹지 폭이 15m로 좁아진 구역도 있고 완충녹지 이면에 반드시 개설해야 할 이면도로가 폐지되거나 주차장 역할에 그치는 등 기능도 못하는 곳이 적지않다"고 지적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완충녹지를 12~15m로 줄이고 이면도로를 8m로 내는 등 나름의 합리적 대안을 왜 외면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 토지주들은 순천시에 폭 20m와 이면도로(8m) 부지까지 땅을 수용 당할 경우 남는 부지가 짜투리 땅을 전락하거나 부동산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지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이미 백강로 주변 토지를 내준 사람들이 반발할 수 있고 심지어 이미 완충녹지와 이면도로가 난 곳의 옛 토지주들도 똑같은 요구를 할 경우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순천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지주들의 민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완충녹지의 기능이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이다"고 말하고 "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지주들과 최대한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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