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조례호수공원에서 조례사거리간 백강로변 1.5km에 대해 완충녹지와 이면도로 개설을 해당 토지 소유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심 활성화와 건축물의 이용을 고려하여, 시내권을 제외한 도시 외곽도로 대로변에 대부분 계획되어 있으며, 신규 택지개발 시에는 도시권이라 하더라도 교통 연계성을 확보한 후 완충녹지와 이면도로 개설을 통해 소음,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최근들어 도시가 확장되면서 상권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도시권 및 외곽도로변의 완충녹지도 점차 폐지하거나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설중 미 집행 시설은 2020년 6월 30일자로 실효되어 개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조례호수공원에서 조례사거리간 백강로변도 37여년간의 완충녹지(폭 20m) 및 도로(폭 8m) 개설 계획이 폐지되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에 찬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순천시 완충녹지 설치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순천시가 지난 2020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 시점에 맞추어 주민들도 모르게 완충녹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백강로변 뿐아니라 시내외 주요 도로변 폭 20m 완충녹지는 재임 시장의 입맛에 따라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일부 구간은 폐지되고, 일부 구간은 20m 폭이 5∼10m로 축소 되었을 뿐 아니라, 완충녹지 이면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이면 도로 또한 폐지되거나 연장을 단축하여 기존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도로 기능을 상실한 구간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례동 홈플러스 교차로변 골드클레스아파트 일원도 아파트 건설 당시 주변 도로가 개설되어 완충녹지 이면 도로는 사실상 필요성이 없어으나 개설을 추진한 배경에는 특정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

순천시는 기 설치된 완충녹지 및 이면 도로의 폐지나 폭원 축소, 구간 단축 등의 이유를 묻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명확한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들이 크게 반발하게 된 이유는 더 있다. 전임 시장 시절 완충녹지 사업 추진 시점에 민원이 발생하자 일부 직원들이 민원이 해결 될 때까지 사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하였으나, 시장이 바뀌면서 사업 추진을 강행하기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도 작용한 곳으로 보인다.

37여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다 2020년 도시계획 시설 실효에 따른 일몰제를 환영하면서 기대가 컸던 토지 소유자들은 순천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재산을 강제 수용까지 당할 위기에 처하자 10여명의 지주들은 모임을 갖고 순천시의 사업 추진 강행에 법 전문가를 영입하여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취재부장 김선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