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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잘못 사과 성명서발표 

범 영·호남 농어민 염해피해 대책위원회
2014-05-14 오전 8:57:02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결 의 문

    섬진강은 흘러야 합니다. 224km의 섬진강은 대한민국에서 네번째로 크고

    긴 강으로써 생태계의 보고이자 하구뚝이 없는 유일한 생태계가 살아 있는

    강이었습니다.

    섬진강에 주암댐이 건설되고 다압 취수량이 그 용량을 높여 건설되면서 섬

    진강으로 흐르는 물은 유역변경이 되어 섬진강이 아닌 다른 곳으로 조금씩

    조금씩 옮겨 가더니 급기야는 섬진강하구는 바닷물로 채워져 버렸습니다.

    섬진강 전체의 10%이상이 바다화 되 버렸고 섬진 철교 아래는 파래로 뒤

    덮여 버렸습니다.

    섬진강에 파래가 자라고 굴껍질이 즐비한 섬진강을 바라보며 농민과 어업인

    들은 생계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업인들의 생계는 주암댐 건설이전 보다 수입이 90%이상 감소하였고,

    그마져도 어업을 포기하는 어민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다양한 어업의

    형태도 이제는 재첩하는 어민만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농민들은 2중고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설영농을 하며 빚을 내어 하

    우스를 지어 놓으니 그 빚에 허리가 휠 지경이고 친환경 작물을 재배하려

    하니 지하수 오염으로 죽을 맛이고 급기야는 그 하우스 마저도 평균 수명을

    다하지 못한채 예전보다 그 수명이 반으로 줄어서 농사를 포기하지도 지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돈벌이에 급급하여 섬진강 하류와 수어천 하류 광양만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오히려 민민갈등을 일으키며 그들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손에서 괭이와 호미를 놓고 피해조사만이라도 해달라고 투쟁한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낙하산 경영진과 관피아로 구성된 수자원 공사는 정부에서 피해조사 비용으로 2013년도에 책정해 놓은 예산 20억원 마저도 올해 정부로 반납하여 버렸습니다.

    영·호남 농어민들은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깃발과 피켓을 들고 여기에 모여 외치게 만드는 수자원공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기업이며, 누구를 위한 수공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에 우리는 영·호남 모든 주민이 총단결하여 수자원공사의 만행을 고발하고 섬진강과 수어천 그리고 광양만을 살리는데 총투쟁 하기로 선언하며 우리의 농토를 후손들에게 깨끗이 가꾸어 돌려주고자 이 자리에 모여 결의한다!!!

    하나, 수자원 공사는 국민을 기망한 잘못을 대국민 사과하라!!

    하나, 수자원 공사는 즉각 어업피해 조사 실시하라!!

    하나, 수자원 공사는 즉각 농업피해 조사 실시하라!!

    하나, 수자원 공사는 즉각 생태계 유지수 공급하라!!

    2014년 5월 14일

    범 영·호남 농어민 염해피해 대책위원회 일동

     

    성 명 서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 단식투쟁에 즈음하여*

    광양만과 섬진강은 예로부터 천혜의 보고였고 수산물, 농산물이 풍부하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었다.

    지금의 섬진강 하구는 기수지역이 100% 파괴되었고 생태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1973년 6월 17일 그 당시 건설부와 한국수자원개발공사는 송정지점과 하동 수위 등을 조사하여 만조 시에도 염분의 농도가 380ppm(0.06‰)로 조사되어 농업용수 염분농도의 허용기준(500ppm)을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하천유지유량산정에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그 당시 건설부고시 제 70호(1979년3월7일)에 하천유지유량은 평균 강수량에 근거 5.5㎡/s(cms)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참조. 낙동강은 33㎡/s(cms)이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지금도 생태계유지유량이라는 명칭이 바뀌어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고 34년 지난 지금은 오히려 갈수기 때는 섬진강 하구에 생태계유지유량은 전무한 지경이다.

    주암댐, 수어댐, 다압 취수장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이득은 수자원공사가 34년간 고스란히 보았고 매년 원수료(물값+환경분담금)와 수력발전비용으로 연간 800억 이상 수입을 올리며 거대해졌고 하류지역에 있는 농어민과 시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광양만권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농민은 농업용수 고갈(지하수염분오염)로 인해 농업용 시설하우스 초기 또는 관리비용이 3배 이상 증가하여 농업의 후퇴를 가져오고 누적 적자경영을 하고 있고 벼농사의 후퇴를 가져오고 있다.

    어민은 산란장의 파괴로 인하여 연안어업의 90% 이상이 폐업위기에 놓여있고 민물어종의 실종(재첩, 민물장어, 붕어, 잉어, 참게, 눈치 등)으로 고사위기에 놓여있다.

    농어민은 귀농이 아니라 이농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광양만권 시민과 기업인들은 우리 물을 원수료(물값+환경분담금)를 매년 몇 백억씩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섬진강과 수어천의 물은 우리의 물인데도 댐 건설로 인해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고 또 물의 주인이 오히려 도둑에게 매년 물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고 있는 울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7년부터 매년 섬진강에는 적조가 발생하고 있다. 와편모조류인 이 적조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원인균인데 섬진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원인은 염분의 농도가 20‰을 넘어가고 있고 질소질 과다와 수은상승이 원인이라고 남해해양연구소에서 조사된 바 있다.

    바다는 염분의 농도가 35‰이고 민물은 0.05‰이다. 따라서 섬진강하구(섬진강 맨끝)에서 15km상류로 바닷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수어댐 하류 또한 수어댐은 조절기 댐이 아니기 때문에 갈수기 때도 물이 전혀 방류되지 않기에 수어천 주변은 염분의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의 2003년도 사료에 의하더라도 주암댐 건설전의 평균유량이 98.09㎡/s 이었으나 주암댐 개발이후 49.33㎡/s로 하루 4백만 톤으로 평균기 기준 50%의 유량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수치는 1년 평균 수치로 홍수기와 갈수기의 수치를 합하여 낸 평균치라서 갈수기때는 사실상 전혀 생태유지유량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섬진강의 물줄기는 동진강, 만경강으로 흘러 보내고 섬진강으로는 2%밖에 내려오지 않는 지금 섬진강은 죽어가고 있다.

    이에 광양만권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총 투쟁을 선언한다.

    5월21일부터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에서 위원장 단식투쟁을 필두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 갈 것이다.

     

    광양만환경포럼,영호남염해피해대책위원회,광양만권환경시민단체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05-14 08: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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