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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터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 자연환경이 좋은 나라로 일컬어 왔다. ‘삼천리금수강산’이라는 그 말의 뜻과 같이 어느 한 곳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였다. 특히 빼어난 경관과 사계절의 계절적 특징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편안했으며, 모든 생물들이 생존하기에 좋은 곳이다.

다시 말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반도국으로 해안과 섬 등의 지형이 발달되어있다. 따라서 세계에서 보기 드문 갯벌이 있으며, 땅은 분지와 평야, 해안지역으로 나누어진다. 게다가 분지의 주위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낮은 곳으로 강이 흐르고 있다.

산은 국토의 70%로 별로 높지 않거나 험하지 않게 이루어져 있으며 국토넓이에 비해 지형은 매우 복잡하고 북동쪽에는 높은 산지로, 남서쪽에는 평야지대로 형성돼 있다.

이처럼 좋은 자연환경을 지닌 우리나라에서 4대강사업을 펼쳤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일 뿐 아니라 시대적 착오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여건에 비추어 볼 때 4대강 사업은 자연환경을 거스르는 사업으로 마땅히 철회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했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컸다.

공사에 따른 비용은 물론 자연환경파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오고 말았다. 금년 한해만 보더라도 4대강사업에 투자된 공사비는 수조원에 달했지만 여름태풍으로 인해 삽시간에 날아가 버렸다. 또 준공된 보들도 곳곳마다 누수가 발생돼 안전성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안전 불감증에 사로잡히고 있다.

실제로 4대강사업으로 인해 공기업 채권발행은 2.3배 급증했다고 한다. 즉, 지난 2007년 120조서 올 283조로 급증, 공기업들의 채무가 지난 4년간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mb정부 들어 진행된 대규모 토목사업 탓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특히 4대강사업 자금 조달에 나선 한국수자원공사의 채권 발행 잔액은 2008년 말 500억원에서 올해 10조원으로 200배로 폭증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도 2008년 이후 채권 잔액이 2배 안팎으로 불었다고 한다.

공사채 발행 급증은 2008년 이후 정부 주도의 대형 사업이 확대되면서 그 비용을 공기업이 떠안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정부의 국채 발행 한도는 법으로 정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지만, 공기업의 채권 발행은 국회 승인 대상에서 빠져 있다. 공기업 채무는 유사시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어쩌면 현 정부의 4대강사업은 공채발행을 급증케 한 결과를 가져왔지도 모른다. 그 연유는 자연환경을 거스르는 억지공사로 득보다 실이 컸기 때문이다. 또 4대강사업은 국민혈세낭비로까지 이어질 것이 뻔하며 국민들의 원성을 사는 사업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 정부도 三千里錦繡江山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자연환경을 더욱 더 아름답게 가꾸면서 화물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뱃길까지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연환경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정부가 원하는 4대강사업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다. 수백억조원에 달하는 공사비로 공기업들의 공채발행이 급증 됐으며, 완공된 보들도 누수현상을 빚고 있어 안전 불감증을 유발하고 있다.

아무튼 자연환경을 거스른 억지공사로 인해 내년에도 공기업의 채무는 증가할 전망이다. 언제든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누를 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