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회폐회

◦ 순천시의회(의장 김병권)는 12일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5년 주요업무보고와 상정된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오늘 본회의에서는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0건에 대해 원안가결되었고, 특히 지난 10월 7일 서정진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주택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이 수정가결 되었다.

◦ 현행 순천시 주택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는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하지만 조례 2조에 규정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항목의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지원비율에 차등이 없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의 경우 일시에 많은 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사업포기를 하거나 사채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 따라서 이번 서정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의 최종 목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지원대상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을 신설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보조금 지원 비율을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한편 김병권 의장은 폐회사에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정책개발로 우리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또한 한중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이 사실상 타결되어 우리 농업인들의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세밀한 영향분석과 함께 친환경 농업과 특화작물을 육성하고, 학교와 관공서 등과 연계하여 지역농산물을 적극 소비하는 범시민적 지산지소 운동 등 발빠른 대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