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사진2
2014년 하반기 정년퇴직 예정인 공무원과 배우자, 가족 35명이 2014.10.17.~10.26(8박 10일간)까지 「순천시 미서부 연수 여행단」을 꾸려 공무원 본인은 시 예산 국외여행비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배우자와 가족은 자기부담으로 미서부 연수 여행을 다녀왔다.
순천시청 사무관 姜珍遠(당61세)씨는 미서부 연수 여행을 다녀온후 관행에 따라 45페이지 분량의 「미서부지역 연수보고서」를 바로 제출 했다.
그러나 연수보고서로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고 아쉽다고 생각한 姜氏는 여행후 약 1개월의 원고정리 끝에 A4규격 103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을 담은 原題 「美西部地域 硏修紀行」, 副題 「사막도 자원, 머세드 농장 방문, 미서부여행에서 배운점」이라는 을 저술 발간 했다.
책의 저술내용을 보면 제1장에서는 ‘미국의 형성과 변천, 한미관계’ , 제2장에서는 미서부여행지 관련자료인 여행지도, 여행지역주인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유타주, 애리조나주의 서술, 각주별 여행도시 개요, 여행일정별 방문도시 개요’, 제4장~제14장까지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유니버설스튜디오, 라스베이거스, 미국의 국립공원,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국립공원, 그랜드 캐니언, 요세미티 국립공원, 샌프란시스코 시청과 도시, 노벨상 수상자 72명을 배출된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를 서술했고, 제15장에서는 붕사·산화칼륨· 하얀소금이 채취되며, 은·텅스텐·금·철·아스콘 등도 채굴되고. 엄청난 양의 석유매장량, 지하의 물줄기 매장 등 ‘사막도 자원인 모하비 사막’, 서술했다.
제16장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머세드농장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캘리포니아주 5대 농산물은 오렌지·포도·쌀·아몬드·건초에 대하여 서술했고, 전세계가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 무역 협정)의 파고로 출렁이는 시대의 세계 최강 농업국가 「미국 농업」은 방대한 농지를 기반으로 농작물․과수 등을 헬리곱터․다목적 농기계로 재배․수확․선별․포장까지 하는 최첨단 과학영농, 농가소득 및 경영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 장치 확립, 농업경쟁력 제고와 식량주권을 지키기위한 정책대안 으로 2014년 미 농업법「경손보상정책(Shallow Loss Policy)」도입등에 관하여 서술했다.
제17장에서는 ‘미서부여행에서 배운점 및 건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요약서술했는데, 첫째, 미국의 고속도로와 국도는 광활한 평야위에 보통 편도만도 10차선중 1차선 도로는 「승객 2인 이상 탑승차량 전용차로제」 인데 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주며 이런 교통법규를 아주 잘 지킨다. 둘째, 미국의 국립공원은 공원지정구역내에 각종 유지관리시설물을 설치 할 때 「자연의 원형훼손율」을 「5% 이하」로 제한하여 「자연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원관리정책에 배울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셋째, 한미․ 한칠레 ․ 한EU ․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중 FTA로 신음하는 우리 나라 농업정책에 「한국 농업정책」도 《미국농업의 2014 「경손보상정책(Shallow Loss Policy)」》이 도입되어야 한다. 경손보상정책(Shallow Loss Policy)은 기존 농산물 품목별 직불제․기존 농작물 보험 보상범위(70~75%)의 사각지대인 자기부담 손실분인 25~30% 농가부담인데 이렇게 농작물보헙에서 받지 못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정책이다. 네번째는 서민을 위한 저렴한 유류가격제 및 법인의 승계는 있어도 개인 재벌상속이 없는 국세정책이다. 유류는 휘발유 1갤런당 3.4~3.7 달러이다. 휘발유 1ℓ에 1,023원 정도하는데 모든 물가가 비싼 미국 현실을 감안하면 유류대금은 엄청나게 싸다. 유류대금이 싼 이유는 국토가 너무나 넓어 차량운행이 필수 교통 수단인 미국의 모든 국민의 생계와 관련되는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역대 정부의 정책적 배려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의 세제정책은 엄격한 법률 잣대로 처리 되며, 법인의 승계는 있어도 재벌이나 개인의 부(富)의 세습은 없다고 한다. 이는 직접세 위주의 정책과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가 세율이 높은 세제정책때문이라고 한다.
제18장에서는 해외여행을 처음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행자의 여행준비, 항공기 수하물규정, 환율,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 ‘미서부여행준비’에 대해 서술하고 책을 마무리 했다.’
마지막으로 선거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시도의원·시군구의원등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기회는 너무나 많으며. 또한 일반직 공무원들도 공무상 해외연수를 종종 다녀오는데, 여행후 다녀온 후 요식행위로 「연수보고서」라는 것을 작성 제출하는데, 대부분 연수보고서가 많은 여행 경비 지출에 비하면 그 보고서에 담은 내용이 정치와 행정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陽性피드백(Feedback)으로 작용했는지 의심스럽고 이를 따져보는 사람도 없고, 다만 요식행위 및 결과로 이어지는 陰聲피드백(Feedback)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姜氏는 따끔하게 충고의 말을 남긴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12-13 10: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