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가 12월 15일(월)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제8간담회실)에서 신정훈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나주·화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포럼 준비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 이번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는 신정훈 국회의원,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순천시장), 김중석 지방분권개헌포럼 준비위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재은 지방분권국민운동 고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축사로 개회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다.

□ 발제자인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국가개조와 지방분권 헌법개정’에 대해,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방분권형 선거구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수원시장), 안성호 대전대 교수와 이국운 한동대 교수, 유성엽 국회의원과 이학영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 조충훈「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은 토론회 인사말씀에서 “지방의 운명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해나갈 수 있게 헌법적 권위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행정·재정·정치적 권한을 보장”해 나가야 하며 “지방자치의 정신과 근간을 훼손하는 것을 막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조 회장은 또한 이번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의 폐지는 “당사자인 시군구와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은 물론,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는 위헌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의 발제자에 나선 이기우 교수는 “중앙집권사회가 계속되는 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비대화된 중앙정부와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민과 지역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과 국회를 혁신하고 국민주권을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염태영 협의회 사무총장(수원시장)은 “지방분권개헌은 단순한 권한배분이나 권력강화가 아닌 지역주민의 주권 강화와 편익 증대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지방분권국가의 표방, 지방자치 관련법률의 제·개정에 지방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지방재정에 관한 헌법적 근거와 지방세와 국세의 이원구조 및 지방재원분배의 원칙 등이 개정 헌법에 명시되어야 하고, 독일의 경우와 같이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및 공동과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 한편, 지방분권개헌포럼 준비위원회는 내년 2015년 초에 민·관·학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포럼’을 창립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