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회정철균시정질문

 
  순천시의회(의장 김병권)는 6.1.(월)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철균 의원과 박계수 의원이 시정 질문에 나섰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에 나선 정철균 의원(서면, 왕조1동)은 부시장에게
청소골 관광 종합계획 수립, 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진흥 계획, 후방산업육성 158억 투융자심사 부적정 판정, 서면 LH 국민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추진에 따른 집단민원 관련에 대해 질문하였고,
순천-완주 고속도로 휴게시설 활용 홍보 및 로컬푸드 확대 방안, 남도300리길 부실관리 운영, 체류형관광 활성화 방향 및 제도개선에 대하여는 경제환경국장에게 질문하였다.

부시장은 청소골 관광종합계획은 개별적인 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6년 순천시 관광종합발전 연동화계획 수립 시 반영을 검토하겠으며,

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진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수립한 정원문화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정원지원센터 건립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조경·화훼 등 후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조경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정원식물․기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조성을 산림청에 건의하여 정부 중기사업계획에 반영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후방산업육성 158억 투융자심사 부적정 판정은 정원지원센터 60억, 정원박물관 98억 등 소요사업비중 관리비가 과다하여 기능을 통합하라는 재검토 요구에 따라, 총70억의 사업비로 정원지원센터 내에 박물관 기능을 반영한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서면 LH 국민영구임대아파트 건립 추진에 따른 집단 민원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는 정부정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설임대아파트 건립을 통한 주거복지사업은 비수익 사업으로 예산의 추가 투입은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사업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경제환경국장은 순천-완주 고속도로 휴게시설 활용 홍보 및 로컬푸드 확대 방안에 관해서는,
현재 황전휴게소에는 순천만 주제의 트릭아트공원과 순천관광안내판, 순천 상징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홍보물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휴게소 운영자인 ㈜삼립식품과 홍보강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하고, 로컬푸드 홍보와 판매활성화를 위한 휴게소 내 지역농산물 판매는 타 지역 사례를 비교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남도300리길 부실관리 운영에 관해서는 남도삼백리길은 옛길 그대로보존하면서 지나 갈 수 없는 끊어진 곳만 이어주는 정도의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 후 필요한 부분은 정비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체류형관광 활성화 방향 및 제도개선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직영 관리하는 관광지 5개소에 “원티켓”제 도입은 장단점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단체 관람객 적용 기준을 20명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타 지자체 비교 결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처치스테이와 팜스테이는 종교시설 및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효과성을 면밀히 살펴본 뒤 희망기관 등을 파악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박계수 의원(해룡면)은 부시장에게 순천신대지구 인계인수 과정, 해룡산단 분양 전망과 분양 저조시 대책, 투자유치 성과와 향후 전망, 투자유치 인센티브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하였고,
순천시 관광진흥정책과 운영업무 부실 문제에 관해서는 경제환경국장에게,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회피하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 인구유입을 위한 조례제정 등 제안사항 추진내용과 인구 유입 시책사업에 관해서는 민원복지국장에게 질문하였다.

부시장은 순천신대지구 인계인수 과정에 대해서는 신대지구 공공시설물을 인계인수하기 위해 시의회와 합동점검을 준비 중에 시공사인 중흥건설(주)의 사법기관 조사 중인 이유로 시의회의 보류 권고에 따라 보류하였으며, 현재 수사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시의회와 협의하여 공공시설물을 점검 후
인계인수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해룡산단 분양전망과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3개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1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된 상태이며, 앞으로 전망은 주변 입지여건 개선으로 투자유치 가능성은 높으나, 인근 해룡임대산단과 율촌1산단보다 분양가가 높은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향후 분양 저조시 대책은 서울·경기지역에서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 투자유치 T/F팀 구성 등 분양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의 성과는 2012년 14건, 2013년 4건, 2014년 4건, 2015년은 현재까지 10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전망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분양이 2018년 예정됨에 따라 테마별 개별입지 후보지 100개소를 발굴하여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우리시나 전라남도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규모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과 공무원에 대한 인사 상 우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투자유치 MOU 체결 등 중요 정책 결정시 사전에 의회와 보고·협의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과 협의하여 MOU 체결식 등에 참석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경제환경국장은 순천시 관광진흥정책과 운영업무 부실 문제에 관해서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기존 숙박시설 개선, 광역교통망 연계 구축, KTX 관광 특화상품 개발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헬스관광 상품 개발 및 체류형 헬스관광을 육성할 계획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방문객 유입 유도를 위한 마케팅 전략과 권역별 발전전략을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원복지국장은 인구유입 시책에 관해서 지난 1월부터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실제 거주자가 전입신고를 하도록 대학교 기숙사, 원룸과 다가구주택거주자 등 중심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신축아파트(연향 송보파인빌, 오천호반, 신대6단지) 3,194세대 입주민 전원이 전입신고토록 하는 등 주민등록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으며, 인구 유입을 위한 조례 제정은 인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성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다른 지자체 시행 효과 분석, 우리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6.2(화) 제1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유영철 의원, 이복남 의원, 허유인 의원, 임종기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