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7.15%20%202차%20본회의)

안녕하십니까.
 서면, 왕조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순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행복도시 1위 순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과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 존경하는 박계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살기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발전하고 있는 도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객관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인구수 늘리기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경쟁하는 듯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이고, 고향사랑 주소이전 캠페인을 비롯해서 전입신고 홍보의 날 운영, 전입추천인 및 귀농․귀촌 우수마을 인센티브제 도입,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 전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조례 제․개정 등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혹시 우리 순천시는 ‘행복도시 1위 순천을 만들면 인구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과감하고도 공격적인 정책과 이에 상응하는 홍보가 필요할 뿐만아니라 인구를 늘려야만 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공감하면서 시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수는 정부의 재정이나 치안, 복지 등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인구수를 늘리는 것이 도시발전을 이루는 것이며, 행복도시 순천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리고 인구를 늘려야 하는 또 한가지 이유는 내년 4월 13일에 치러질 총선에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 수를 두 명으로 늘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적어도 2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작년 9월말 기준으로 상한선은 27만 7,966명이고 하한선은 13만 8,984명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20대 총선을 위한 인구기준일이 8월 31일이 유력하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상한선 기준에 700여명 정도 못 미치는 27만 7,280명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다면 상한선을 초과해 두 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 1명과 2명 어느 것이 순천을 위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순천시의 발전은 행정력으로만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정치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지역에서 선출된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다면 우리시의 정책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정부에 전달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보다 더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원을 확보하여 순천시에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가용재원을 늘려 주민을 위한 복지에 보다 더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것이 시민을 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우리 순천시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전입신고를 하면 인구수가 족히 30만은 넘고 심지어는 35만명은 될것이다라는 애기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는 것은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시의 공공재를 무료로 이용하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엄격히 애기하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순천시민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행정에서 강요한다고 해서 될 일일까요? 관내 모든 유관기관들이 함께 동참해서 시민운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전입신고가 안된 이웃이 있다면 서로가 전입신고를 권유하는 풍토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는 인구전입이나 통계를 내는 허가민원과의 업무라고만 여기지 말고 시민소통과를 비롯해서 모든 부서들이 함께 행정력을 모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천지구, 신대지구 아파트에 신규세대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전입신고 할 것을 홍보하고 촉구해야 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한 달여간의 시간이 이 지역의 국회의원 수를 결정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 수 때문에 시민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구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순천시의 발전에 큰 동력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순천시는 꾸준히 인구수 늘리기를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은 깨끗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정주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교육도시입니다.
또한 순천만, 순천만정원, 낙안읍성 등 뛰어난 생태․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이와함께 순천만정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정원되면 제1호 국가정원 보유도시가 됩니다. 이러한 자원과 잠재력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에서 시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혜택 등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홍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조례 제․개정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장 살기좋은 도시! 가장 행복한 도시! 발전하는 도시!는 인구가 늘어날 때 순천시에 붙은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30만이상이 된 우리 순천시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여수시보다도 많은 인구로 전남의 제1의 도시가 되는 그날을 말입니다.  
장시간 저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