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20지적재조사%20주민설명회

순천시는 지난 26일 내년 지적재조사업 시행예정지인 주암면 오산지구와 중대지구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사업지구 추진목적, 배경, 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사업설명회에 앞서 지난 13일부터 30일간의 실시계획 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지구 내 모든 토지소유자들에게 실시계획 수립내용 등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다.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주암면 오산리 47-1번지 일원 718필지 433천㎡의 오산지구와 승주읍 평중리 2번지 일원 499필지 427천㎡의 중대지구 2곳이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地籍)은 100여년 전에 측량하여 제작된 종이 도면으로 신축, 마모 등으로 정밀도가 낮아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이웃 간 경계분쟁 야기 등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에서 전액 측량비용 등을 지원, GPS를 이용한 최첨단 측량 방법을 활용하여, 그간 한계에 이른 종이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도 지적재조사 전담기구를 설치, 본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시민의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게 되며 보다 질 높은 토지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누구나 지상경계점 등록부만 있으면 직접 토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경계측량에 따른 비용부담이 해소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