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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구협,회장단과 행정자치부장관과 간담회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자치권 보장 등 지방현안 논의
2015-03-11 오전 8:34:07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12층)에서 대표회장을 비롯한 임원진(6명)과 행정자치부장관(정종섭) 그리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 대표회장(조충훈 순천시장), 부회장3(이건식 김제시장, 임각수 괴산군수,
        어윤태 영도구청장), 사무총장(염태영 수원시장), 감사(송광운 북구청장)
    □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구청장들은‘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 방안’은 당사자인 시군구와 전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절차상 상당한 하자가 있으며, 주민참여 및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한, 특별․광역시장 권한비대화 등 풀뿌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발상으로서 전면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 또한, 정부의‘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도입과 관련해서는 복지비부담 완화 및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재정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에 지방재정 위기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도도입 이전에 재정분권 및 복지비 분담원칙의 확립 및 이행과 현행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비롯한 재정위기 통제장치의 효율적 운용 등 전제조건이 선결될 것을 주장하였다
    □ 이 밖에‘중앙․지방간 협력회의’설치시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군구 기초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최근 지역의 농업기능이 특산물 생산․판매 및 관광형 농업 등 기능이 확장함에 따른 전문성 향상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일반직 5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5-03-11 08: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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