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 밀접한 제도·시책 6대 분야 63개 정리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기해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63개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시책을 일자리·경제, 관광·문화·교육, 복지·보건·여성, 농림·수산, 교통·건설·환경, 일반행정·세제 등 6대 분야로 분류했다.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수형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 눈에 띈다. 청년정책 우수사례 발굴과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 벤치마킹 원정대 운영도 있다.
 
대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행정인턴제는 운영규모를 확대한다. 이번 겨울방학부터 모집인원을 50명 늘려 150명이 방학기간 행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노동자 1명을 고용하면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5인 미만 고용 사업주의 경우 지원금은 15만 원이다.
 
관광·문화·교육분야의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8만 원으로 상향 △여수학숙 입사 자격요건 완화 △중학교 1학년을 위한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쌍봉도서관 종합자료실 운영 오후 10시까지 연장 등이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에서는 우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제도지원이 종료된 아동들에게는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인상한다.
 
맞벌이 부부들이 긴급상황 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난임부부가 건강하게 임신할 수 있도록 시술비 지원도 확대한다. 섬 지역 어르신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남면·삼산면·화정면 도서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아이를 출산한 다문화가정에 같은 언어권의 산모도우미 파견 등 맞춤형 복지지원정책도 강화한다.
 

 
내년 6월에는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를 개관해 어르신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분야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 공급에 중점을 둔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GMO) 식재료 대신 NON-GMO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도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
 
수산분야에서는 수산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TV홈쇼핑 판매 수수료와 소포장재 지원을 확대한다.
 
교통·건설·환경분야의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여천역 주차장 확장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 주정차·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전기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 등이다.
 
특히 여천역 주차장의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기존 70면에서 150면으로 주차장이 넓어질 예정이어서 주차난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열린 시민청원 온·오프라인 병행, 시정 주요현안 자문기능 강화를 위한 미래발전위원회 등 전문가 위원회 운영,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시행,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등도 있다.
 
시 관계자는 “모든 제도와 시책을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개선해나가고 있다”며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 홍보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