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시민들, 시민건강 헤치는 풍력발전소 절대반대
       시민대책위, 거주시설에서부터 2키로이상 조례개정

“생태수도 순천에 풍력발전소가 웬말이냐”는 다수의 시민들과 시민대책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순천시의회가 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한 상임위와 의장단들의 의견충돌이 일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16일, 다수의 시민들과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생태수도 순천에 풍력발전소가 웬말”이냐며 시의회를 방문, 이에 관한 조례제정 강화에 대한 항의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들은 힐링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에서 시민건강을 헤치는 저해행위와 환경훼손에 관한 피해상황민원사례 등을 제시하며 강력 항의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상임위는 시민대책위와의 간담회를 갖고 항의내용인 거주시설에서부터 2키로 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하지만 서정진 순천시의장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지난 4월 18일에 동일 안건이 개정 가결되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아직 시행도 하지 않고서 또 다시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가결, 상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시의회의장의 원칙론을 강조했다.

또 강형구 순천시의회부의장은 “다수의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시민대책위의 항의방문으로 그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준다면 순천시에서의 개발행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28만 순천시민과 순천시의 이득을 위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면 유영갑 시의원(도시건설상임위원)은 “이 개정안은 자신이 발의 했다며 시의회는 어떠한 사안이라도 시와 시민을 위한 미래성과 피해손실 등을 꼼꼼하게 살펴서 의결해야 한다며 일사부재리원칙은 회기 내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유 의원은 환경정책 평가영구원이 밝힌 민원사례 등을 예를 들면서 거주시설에서부터 2키로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 정규채 사무국장은 “자신들의 항의방문 간담회에서 밝힌 요구사항이 상임위에서 가결, 본회로 상정되어 의결되기를 바란다.”며 “만약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상부관계부처는 물론 청와대까지도 방문해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수의 시민들은 “생태수도 순천과 순천만국가정원이 무색하리만큼 풍력발전소는 그 지역 환경훼손은 물론 주민생활환경에 크고 작은 불편거리가 뒤따른다.”며 “순천시의회의 의장단과 도시건설상임위와 의견충돌에 우려를 표명하고 순천에 풍력발전소시설은 절대반대다.”고 주장했다.

순천시 장천동에 사는 b씨(52세 남)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를 인용,“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소음환경영향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는 지속적인 연구와 많은 민원 대응방안마련에 고려해야할 시사점이 있다고 저술했다.”며 이를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육상은 산사태, 소음유발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민원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해상은 해상대로 어족자원감소와 어민들의 생계문제점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초속 0.5미터의 약한 바람에도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미세한 소음이 발생, 저주파 소음이 포착돼 초기엔 멀미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이명이나 공황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한 예를 들자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머리도 아프고 무슨 일을 하면 의욕이 없어지는 건강상의 피해가 뒤따르고 있다고 했다.

비근한 예로 여수시는 2016년 7월 소음, 진동, 저주파 피해 우려, 도심지 조망권 저해,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풍력발전시설을 불허했다. 따라서 송도풍력발전(주)은 여수시 불허 처분에 반발하며 2017년 4월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2018년 10월 “사업을 불허한 여수시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자연경관 보존, 관광자원 보호 등의 공익이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순천시 풍력발전사업 허가현황을 보면 바랑산, 문유산, 조계산, 시립묘지, 병풍산, 수리봉, 호서산 등 승주읍 도정리를 시작으로 두월리, 월계리, 서면 비월리, 월등면 계월리, 삼거동, 낙안면 창녕리 일원이 대상지역이다. 더욱이 1기에 80억이 투자되는 풍력발전기가 바랑산 20기를 비롯해 고동산, 조계산 병풍산 등 순천시 전체적으로 74기가 들어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