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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댐들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다목적댐), 전기사업법(발전전용댐), 농어촌정비법(농어촌용수 공급저수지) 등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보성강댐은 일제 강점기인 1937년 건설되어 현재까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 댐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단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관리하고 있어 발전 전용댐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이다.
 
전기사업법 상 발전 전용댐으로 분류를 하더라도 발전용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홍수통제소장에게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보성강댐은 당초 득량만 지역 농업용수 물량으로 파악하고 있는 물량(출처: 보성강수력발전소 증설 타당성조사 보고서(1987.1, 한국전력공사)인 연간 2천만톤 이상을 유역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천수 사용허가는 1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10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과거 허가관리가 되지 않더라도 이를 인지했을 경우 즉각 허가를 받아야 했다.
 
결국 먼 과거를 제외하더라도, 보성강댐의 지난 10년 평균 발전방류량 1억 13백만톤 중 93백만톤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천법 제95조(벌칙)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법 상의 댐인지 실체와 득량만 농업용수의 법적 인정되는 물량을 명확히 하고, 현재 인지되고 있는 연간 2천만톤으로 정해진 득량만 농업용수 소요량 이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정현의원은 17일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댐의 성격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을 간과했더라도 90년도 발전시설을 증설할 때 하천수 사용수량 증가분에 대해 홍수통제소에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하천수 사용에 대해 홍수통제소의 허가과정을 받았다면 보성강하류를 비롯한 섬진강의 건천화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한수원이 보성강댐에 대해 명확한 성격을 규정하고 관련법에서 정한 허가과정을 밟아 가뭄과 건천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섬진강 수계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 서 줄 것”을 주문했다.

섬진강댐, 주암댐, 2년 연속 가뭄으로 저수율 심각한 수준,
주암댐은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 악화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은 17일 2년 연속 지속된 최악의 가뭄으로 전국의 다목적댐 저수율은 40% 이하로 떨어졌으며, 공급량 감축 등의 비상단계로 들어간 주암댐에 대한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참고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4단계로 대처)
ㅇ 관심단계-실수요량만 공급     ㅇ 주의단계-하천 유지용수 감량(100%)
ㅇ 경계단계-농업용수 감량(100%)  ㅇ 심각단계-생․공업용수 감량(10%)

 섬진강수계의 다목적댐 저수율도 주암본댐 38%, 섬진강댐 7.3%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주암댐의 경우 9월 16일부터 하천 유지용수를 감량 공급하는 주의단계가 발효됐다.

 가뭄 상황이 지속된다면 연말에는 먹는 물과 공업용수 공급을 줄이는 심각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성강댐은 작년 농번기 이후인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발전을 위해서만 3,830만톤(발전매출액 11.3억원), 하루 42만톤의 물을 득량만으로 방류했다.

 이는 순천, 광양 등 섬진강 하류지역 100만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정현의원은 10일 산업부 국정감사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에서 “가뭄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댐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2015년 6월 한강 수계의 가뭄으로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용 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화천댐, 춘천댐 등 수력댐이 발전을 희생하고 용수공급을 우선하는 연계운영으로 약 10억톤 물, 수도권 2천만명이 10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을 확보한 사례는 기관들이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합리적 운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좋은 선례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