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20현주소%20및%20발전방안

순천시 재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찾아가는 재정세미나’가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재정 세미나는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순천시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순천시의 선진화된 재정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제1세션에서는 순천대학교 박병희 교수 사회로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재정 분석을 통해 본 순천시 재정의 현주소’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서정섭 연구원은 “순천시 재정 건전성 부분은 대체로 우수하며 인구증가 등으로 세입기반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 및 도시개발 재정 수요가 많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출하고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며 자체세입 증대를 위한 기반확충 등 세입증대 및 세출절감의 재정 운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는 지방세수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모임 ‘稅 항아리’를 구성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팀’ 설치 운영,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행사축제 민간보조 등 이전경비에 대해 지속적인 축소와 절감노력을 하고 있다.

제2세션은 단국대 김성종 교수의 사회로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의  ‘순천시 재정의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유태현 교수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충실한 재정력의 확보와 더불어 효율적 재정운용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재정 운용 개선을 위해서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지방공기업 관리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명창환 순천 부시장은 “순천만국가정원 브랜드 가치로 입장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관광 인프라를 최대한 구축한 세입 확충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증가하는 재정지출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재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세의 자주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는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20억원 이상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환류하고, 모든 세출 예산의 분석을 통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일몰, 통․폐합 실시, 주민참여 예산 확대 등 건전한 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매년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정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