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6_행정자치부%20간담회%20사진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2월 16일(화) 오후3시30분, 정부서울청사(행정자치부 장관실)에서 대표회장, 부회장(이건식 김제시장, 조윤길 옹진군수), 사무총장(염태영 수원시장) 등 임원진과 신임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한 복지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과 관련해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현행 11%→16%→20%), 국고보조사업의 부문별 포괄보조금제 도입, 지방교부세 법정률 확대 등을 제안했다.
□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에 행․재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입법 등에 지방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중앙과 지방이 국정의 동반자로서 상생․협력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대표자 간 협력회의체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일본은 2011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관련 법안 준비 단계부터 지방6단체를 참여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