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회폐회사

◦ 순천시의회(의장 김병권)는 17일 제1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순천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등 상정된 2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14건이 원안가결,『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등 6건이 수정가결, 『순천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등 3건의 위원 추천의 건이 의결되었으며, 이창용 의원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관련 촉구건의안을 발의하였다.

◦ 또한 유영갑 의원은 순천시 민간보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개선 촉구 관련, 김인곤 의원은 순천시와 ㈜에코트랜스간의 요금인상 합의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 유영갑 의원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지원된 민간보조금이 보조금 부당 지출과 횡령 비리 등 시민의 세금을 낭비시키는 등 문제가 있고,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도 올해 1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운용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 앞으로는 민간보조사업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과,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정당한 공모절차 등에 의한 투명한 사업자 선정,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보조금 지원 목록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 김인곤 의원은 사실상 양자간에 8천원 요금 인상에 합의 사실을 부인하는 순천시와 오는 4월20일부터 인상된 요금으로 스카이큐브 요금을 받겠다는 ㈜에코트랜스간의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언론과 시민들에 판단에 맡긴다며 순천시와 ㈜에코트랜스간의 요금 인상 관련 공문을 공개하며, 결국 인상된 요금으로 인한 피해는 시민과 순천만정원을 찾는 관람객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관련 부서를 강하게 질타했다.

◦ 이창용 의원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관련 촉구안을 발의하며,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한 ‘2015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며, “독일인은 수많은 희생자에 대한 책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거듭 사죄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비교하며, 야스쿠니 참배 및 끊임없이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김병권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해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고 지방보조금에 대한 법령들이 대폭 개선되고 보완됨에 따라, 모든 보조금이 새로 개정된 법과 제도에 의거 편성, 집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이 생산적이고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지도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또한 1년전 세월호 사고는 사회전반에 잃고 있었던 가족과 안전사회에 대한 가치를 일깨워주었지만, 아직까지 연이은 사고로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안전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향한 국민적 공감대와 참여가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 아울러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장애를 장애로 느끼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며, 우리 주변에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생각의 장애를 넘어 따뜻한 사회로 가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 또한 다음 임시회에서는 시정 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지방자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하며, 또한 5월27일부터 20일간의 일정의 결산검사도 관행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잘못된 예산집행 사례가 없는지,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전에 만발의 준비를 해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