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거중립_결의대회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근절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3월4일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90여일을 앞두고 열린 결의대회는 250여 공직자들이 참여했으며,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각종 선거사무를 엄정하게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결의 내용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줄세우기나 줄서기 등을 근절하고, 각종 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킨다는 것이다.

군은 자정 결의대회가 끝난 뒤 해남군선관위 관계자를 강사로 초청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거중립과 관련한 특별교육도 실시했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죄’를 신설하고,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