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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유영철의원 5분발언
2014-12-16 오후 2:23:39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6.4지방선거때 서면, 왕조1동 주민들께서 선출하여 주신 유영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개원한 이래 빠듯한 의회의 일정으로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주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할 시간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서면, 왕조1동 주민을 비롯한 28만 순천시민과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1,3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울러 연말연시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의회는 헌법 제118조에 따라 주민에 의해 선출된 간접참여정치에 의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법에서 정한 권한을 부여받아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 의사 결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잘 아시다 시피,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서 고유기능이라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및 폐․개정,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정질의 등으로 크게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권한과 함께 중요한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모든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치면서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점은 본 의원이 속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비롯한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여 올바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가 의원들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여 시상한다고 방청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투명하게 모든 회의를 공개한다는 방침아래 CCTV를 통해 상임위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방송하여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열악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장 여건으로 인하여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모니터연대의 구성원이나 평가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구성원인 개개인 의원은 입법기관이고, 위원회는 협의체 기구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구성원인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8명의 의원 7명 의원이 방청을 반대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방청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의정연대의 일방적인 방청주장과 실력행사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는 민주적인 신성한 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에서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여 무시하여서는 안되지만,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여론몰이하여 마치, 의회가 법에서 정한 원칙을 무시한 것처럼 확대되고 해석되는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은 헤아릴 수 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도 다시는 발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방지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성년으로 성장할 단계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햇병아리 초선으로서 앞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겠다는 각오로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경험과 시민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비록 초선으로서 처음으로 맞은 행정사무감사가 순천 행․의정 모니터 연대의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새해에는 순천시의회가 올해보다는 더욱더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성숙된 모습으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활동을 펼쳐, 순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순천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28만 순천시민과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순천시장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5분발언을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12-16 14: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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