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1_지상좌담회3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지방자치 20년! 지상좌담회에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조충훈 대표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한계점, 지방분권 헌법 개정, 재정분권 확대 문제, 긴급재정관리 제도, 사회복지재원의 중앙정부 지원문제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현안 이슈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 조충훈 회장은 지방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에게 헌법적 위상을 높이자고 역설하면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강조했다.
□ 특히, 21세기 진정한 국가발전이 지방자치 발전임을 인지한 프랑스가 2003년 헌법개정으로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였듯이,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와 분권제도를 헌법차원에서 심도있게 보장하여 지역주민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 참석자
전국시군구협 : 대표회장(조충훈 순천시장),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경북도지사 김관용, 전 행정자치부 장관 최인기, 건국대 명예교수 최창호, 충북도지사 이시종, 울산시장 김기현, 연세대 교수 홍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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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09: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