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민주노총 일반연맹 지역노동조합은 의료취약계층 120만 가구 구성원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2007.4.부터 2750명의 간호사 등이 전국의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건광관리사업이 이제 6년째 접어들고 있는데도 근무조건은 답보상태다고 했다. 

특히 방문건강사업에 종사하는 간호사 등은 1인당 400에서 600가구를 대상으로 매일 가정방문을 하여 의료행위와 건강상담 및 지도사업을 하고, 필요시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여 건강악화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남은 생을 타인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고 했다.

이렇듯 의료취약계층에게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은 기간제로 해마다 근로계약을 새롭게 해야 하며, 낮은 급여에 같은 시군 소속 무기직들은 다받고 있는 교통비, 급식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육아수당 등의 복리후생비조차 받고 있지 못하다.

또한,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14개 분야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면서 일부시군에서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문건강 종사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사업인력을 축소하여, 방문건강, 나아가 건강증진사업 전체의 질을 떨어트리는 우를 범하려 하고 있다.

방문건강 종사자들이 6년이 되어도 기간제인 이유는 기간제법상 무기직 전환예외사유인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이라는 노동부의 질의회신 때문이나, 조사결과와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일자리 제공사업이 아니며’, 다수의 법률전문가 모두가 ‘2년이 넘는 종사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에 우리 방문건강사업 종사자들은 노동부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8월 16일 법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하여 ‘방문건강 무기직 지위확인’ 소장을 접수하였다.

방문건강사업의 일주체인 전남도와 방문건강 종사자의 사용자인 시군은 방문건강관리업무의 질을 높이고, 민주당의 정책방향대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하는 의미로 방문건강 종사자를 무기직으로 전환하고, 기존 무기계약직과의 차별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방표했다.